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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양승오 박사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 “시민 1천명 위임받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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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신씨 병역의혹 진상규명 서울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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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표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8.14 17:40:03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유경표 기자 newdaily@outlook.com 뉴데일리 사회부에 몸담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라도 '읽혀야 문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짧은 표현은 많은 지혜를 머금는다"는 소포클레스의 말과 "보통의 말로 비범한 내용을 말하라"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되새기곤 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펜을 든 손은 낮은 곳을 향하는 기자. 제 이름인 빛날 炅, 자루 杓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두운 곳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펜 한 자루가 되겠습니다.
▲ 차기환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대표). ⓒ 뉴데일리DB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현재 영국 체류 중)가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변호사에 의해 고발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는 13일, “시민 1,021명의 위임을 받아 박주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끝난 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최OO씨와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등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최모씨와 손명세 원장은 모두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을 증언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 뉴데일리DB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박원순 시장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던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주장하는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의 의혹제기를 부정했다.
반면 검찰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박주신씨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에 참여했던 이 병원 의료진의 진술에 의존해,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이 박원순 시장의 지방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력이 있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 측에게 불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공판은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극적인 법정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음을 시사하는 유력한 증거와 분석결과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특히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 등은 공판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미공개 엑스레이 두 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비교해, 이들 엑스레이 속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이하 아래 ‘편집자 주①’ 참조).
이런 결과는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피고인들의 의혹제기를 뒷받침한다.
이들 증거 및 분석결과 공개를 계기로, 양승오 박사 공판은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양승오 박사 공판에서는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 등이 확인한 박주신씨 병역의혹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의 등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증거 조작 의혹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이 위법하게 이뤄진 사실 ▲세브란스병원 MRI 팩스서버 기록 분석을 통해 밝혀진 모순 ▲세브란스병원 공개신검 당시 서울시 관계자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의 중요 부분이 편집된 사실 등이 재판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21일 3회 공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열렸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인 박원순 시장 측은, 박주신씨의 증인출석 여부를 타진하는 재판부에 “세브란스병원의 검증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박주신씨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발적인 법정 검증이나 증언, 증인출석 등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며 이 사건 증인으로의 출석을 거부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측에서 재판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상, 박주신씨가 현재 진행 중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박주신씨가 재판부의 증인소환에 따르지 않고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만큼, 검찰 측에서도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기소중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외무부장관 직권으로 해외 체류 국민을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고, 외무부장관의 명령도 불응할 경우에는 여권반납 혹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 회최대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비교 판독한 결과 나타나는 의학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뉴데일리DB
차기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방법을 통해, 박원순 시장 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경우회 등으로 참여한 애국단체총연합(회장 이상훈)은 이달 말까지, '박주신씨 국내 소환을 위한 국민 10만명 진정운동‘을 진행 중이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소속 변호사 등은,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대집)도 지난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공개된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새로 찍은 엑스레이, 지난해 7월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 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 등 새로 드러난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 이들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을 지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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