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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지연 손해배상 237억 강우일주교에게 물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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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억 손해 배상금은 천주교 강우일주교와 새정치연합 문제인대표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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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08. 09
문제인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때 제주해군기지 사업결정 하고 대선 이기려 반대 나서
제주해군기지 강우일주교 선동 3000일 시위, 공사지연 추가비용 1200억, 배상금 273억
천주교 강우일주교 선동으로 3000일 시위 273억 정부가 배상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선동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가 3000일 계속 되어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어 정부가 건설업체에 배상금 273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시공 업체인 삼성물산이 반대 시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자 추가 비용 360억원을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중 250억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이자 23억원을 더해 배상금을 결정했다. 강우일주교와 좌익단체들이 불법 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2012년 완공 예정이었던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교구 강우일주교 앞장서면서 지역주민과 좌익시민단체가 5년 동안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가 14개월이나 늦어졌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북좌익세력의 방해로 지연돼 국가적 손실은 수조원에 이른다. 도룡용 보호한다며 사패산터널 공사 2년 지연 5000억 원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고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도 145억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에도 공사지연으로 엄청난 손실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부담했다. 그러나 막대한 손실이 나도 지금까지 공사를 방해했던 이들에 대해 구상금 청구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확정됐다. 그 후 지역 주민 동의와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법원 판결을 다 거쳤고, 애초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에 나섰던 일이다.
그러나 강우일주교가 선동하는 정의구현사제단과 반미반정부 좌익단체가 일부 주민들과 손을 잡고 전국의 전문 시위꾼들을 불러들여 5년 동안 시위를 계속 했다. 일부 종북세력과 신부들은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섰고, 천주교 신부들은 중장비 위로 올라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막았다.
<2014. 3.12일자 제주일보 광고 내용 켑쳐>
강우일주교에 의해 자행된 공사방해 폭력미사
<강정 구럼비바위에서 강우일주교 생명평화 시국미사>
제주해군기지 3000일 반대에 앞장선 신부와 수녀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국책사업반대가 그렇게도 즐거운가? 수녀님들
손해배상은 강우일주교와 문제인대표에게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2012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강우일주교가 이끄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전문 ‘시위꾼’들이 개입하여 장기화 되면서 수천억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들의 불법 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물어내게 되었다. 정부는 일단 국방 예산에서 배상금을 지불한 뒤 불법 시위를 벌여온 단체·인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로부터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군기지 방해미사 하는 강우일 주교
해군기지반대 문규현신부와 문제인대표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결정한 사업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좌파 단체와 손을 잡고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 역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에게도 반드시 손해 배상을 부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역세력 반드시 버릇 고쳐 놔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강우일 주교선동으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세력은 그간 법과 질서 파괴하는 불법 폭력행위를 일사삼아 왔다. 강우일 주교가 이끄는 수녀와 신부들이 공사장 입구를 가로 막고 불법행위를 계속해도 공권력은 무력화되어 구경꾼 노릇만 했다. 강우일 주교는 육지의 수녀 신부들 까지 동원시켜 공사를 방해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도 일삼아 왔다.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인원만 700명이 넘고 600명이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강우일주교가 이끄는 세력이 현장 주변에선 반대 시국미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안보가 걸린 해군 기지 건설까지 막는 종북세력을 이번기회에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 통해 버릇을 고쳐 놔야 한다. 복합항 건설은, 해군의 기동전단 함정을 통합 수용해 북한 도발에 대한 전투력을 높이고, 국가 해양 물류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사업이다.
공사가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임금 추가 지출 및 장비 사용대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추가비용이 1200억 원에 이르고, 사회 갈등 증폭과 안보 시설 지연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수조원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국책사업장만 찾아다니며 반대시위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는 직업 시위꾼들과 종북세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갈등을 부추기고 공사를 지연시켜 수십조의 국가적 피해를 입혀 왔다. 제주해군기지를 제대로 만들어 국가 안보의 보루로 삼는 것 못지않게 이런 불법 행태에 대가를 치르게 하여 버릇을 고쳐 놓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석기 전의원이 국고에서 가로챈 4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5000여만 원 가압류에 들어갔고 경찰은 세월호 집회 때 경찰차 70대 파손 경찰 73명부상을 입힌 4·16연대 등 집회 주최 단체및 대표들을 상대로 인한 피해액 9천 만원에대한 소송을 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나 종북좌익세력 그리고 전문 시위꾼들은 법의 제재를 통해서만 제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에서 정치사제 150인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치사제가 근무하는 성당 안 나가기 헌금 안내기 운동을 벌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불법 폭력시위꾼들은 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불법시위를 막는 지름길이다. 2015.810
신부복으로 위장한 좌익정치선동가 강우일 주교 행적
강우일(제주교구-정치사제 100인 명단 수록 내용)
- 2003년11월3일, KAL858 사건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기 115인 서명에 동조
- 2009-2014년, 제주 매주 해군기 건설 반대 수백 회 시국미사 폭력시위 주도
- 2009년11월25일,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생명평화미사 봉헌
- 2010년6월14일, 양수리 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생명평화미사 주도
- 2011년9월14일, 문정현 임문철 신부와 해군기지반대 미사
- 2011년9월29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조직
- 2011년10월,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강정마을 생명 평화 시국미사
- 2012년2월27일, “가혹한 빈곤을 국민에게 강요한다" 한미 FTA 강력 비판
- 2012년4월7일, 제주 강정마을 폭력시위를 선동
- 2012년11월13일, 제주해군기지 폭력시위로 구속된 5명 신부 석방 시국미사
- 2012년11월12일, 이영찬 신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국미사 강론
- 2012년12월14일, 해군기지건설 폭력 구속된 이영찬 신부 석방 시국미사
- 2013년3월11일,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 및 성직자 석
방 촉구하는 시국미사'
- 2013년7월19일, '소중한 헌법적 가치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는
시국미사 강론
- 2013년9월10일, “천주교회의 시국선언운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시국
미사 강론
- 2014년1월7일, "강정 해군기지, 교회에 던진 하느님의 부끄러운 숙제"라며 해군
기지 반대선동 시국미사
- 2014년1월7일, 해군기지 폭력시위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국미사
- 2014년1월22일, 사제들의 현실 참여 “놀랍고 반가워”“불의 비판과 저항…사제
의 예언직무”라 주장
- 2014년3월4일, 추기경이 “힘 있는 사람 덜 만나라”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거나 시국미사를 '합리적이지 못하다’ 는 추기경 말씀을 비판
- 2014년3월14일,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계속된 시국미사, 물리력을 동원한
연좌시위 등으로 국가의 혈세가 낭비
- 2014년7월21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국미사
- 2014년8원12일, “세월호 유족 끌어안고 가겠다” 는 시국미사
- 2014년10월14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국미사
- 2014년12월24-25일, 성탄미사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통령과 헌재 비난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 헌재재판관을 히틀러 비호판사에 비유
- 2015년2월15일 제1회 제주4.3 평화상 위원장으로 김석범 조총련기자 출신 대
한민국 부정 하는 반역자에게 수여
- 2015년8월2일 대법원 국정원대선 개입 무죄판결 부당 판결이라 비난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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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위꾼 몰려와 쇠사슬 감은채 공사 방해
○[특집]천주교 사제들의 해군기지 반대의 반국가성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에 앞장섰던 야권 정치인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계성 대표
출처;자유통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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