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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빠진 日本담화는 오히려 韓國에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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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대통령은, 임기 중 다시는 못 가질 이번 시즌(70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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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빌더(회원)
정부가 8·15 경축사를, 하루 먼저 발표되는 일본
담화 내용에 따라, 달리 가져가겠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여러 개 경축사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기대
에 못미치는 담화가 나올 경우 '실망用 경축사'를 발
표하고, 만족할 경우 '만족用 경축사'를 골라 발표하
겠다는 것이다. 담화에 '사죄' 표현이 없을 경우,
경축사는 일본에 대한 실망감 표명과 함께 역사 직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화에 대한 국내 여론 흐름이 각별히 안좋을 경우
다음 날 경축사에는 2013년초의 '천년 세월 흘러도'
수준 같은 메시지가 再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의 경우(사죄有), 경축사는 새로운
韓日관계를 지향하는 긍정 메시지 중심으로 나올
것이고, 이후로, 對日 강경기조는 출구를 모색하는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재로서 일본측 담화에 사죄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촉구와 일본內 좌파 중심의 성토가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아베 수상의 '사죄 결단'은 힘들어진다.
왜냐 하면, 오히려 한국, 중국, 자국內 압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의 사죄라면, '대승적 결단'이라는
식으로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라면, '압력에 굴복한 정치인'으로밖에는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높아진 주변 압력 때문에 아베 수상이 떠밀려 사죄
표현을 넣을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예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간 아베 수상의 성향으로 보아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 드문 경우로서, '압력에
굴복한 정치인'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프로 정치인이 이러한 '자기희생적'
태도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실망用 경축사'를 발표
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 보인다. 그렇게
되면 韓日관계는 최소 답보 내지 추가 악화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의 출구찾기는 당분간
힘들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외교적 애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크고 작은 국익 손상 또한 불가피
해진다.
이제 '한계 돌파적' 결단 내리기를 정부는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 외부요인(사죄여부 등)에 의해
가볍게 왔다갔다 하는 지금 같은 국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정부는 일본측 담화 내용에
구애됨 없이 정면돌파할 필요가 있다. 경축사는 일본을
향한 것이 아니다. 경축사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 국민을 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70주년 경축사는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향후 이루어야
할 대한민국의 '최종적(궁국적)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자세를 제시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축사는
최상의 내용을 담은 '한 가지'로 충분하다. 정부는
여러 개 경축사를 준비하는 쓸데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준비 중인 '실망用 경축사' 따위가 있다면
당장 쓰레기 통에 처넣을 일이다. 외부 변수에 따라
내용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
평소 우리 국민 남녀노소가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미래상' 같은 비전이 이미 확실하게 주어져 있었다
면, 일본과의 관계 또한 적어도 지금 같은 식은 아
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확실하게 제
시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상태
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對日외교 포함)은
어떠한 식이 되든,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높은 수준
의 신뢰와 수용성을 보여 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미래상)에 대한 의식이 뚜렷할수록 국민들은
종속변수(사죄여부 등) 같은 지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큰 일(미래상)'이 제시되면 그때부터 나머지는 상
대적으로 '작은 일(사죄여부 등)'이 된다. 평소 '큰
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이 마치
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해 왔던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큰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이번 경축사는 따라서 국민들
에게 향후 달성해야 할 '큰 일'을 확실히 제시해 주
는 내용 중심으로 채워져야 하리라 본다.
세계는, 사죄가 빠진 日本담화에 이은, 다음 날의
한국 반응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다. 이때 경축사가
예상 대로 '천년의 세월'식 反日 스타일이라면 세계인
들은 한국에게 아무런 감흥(감동)도 못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예상을 깨는 강력한 미래지향 메시지가
나오면 세계는 비로소 한국을 다시 볼 것이다. 한국의
反日에 피로감을 느끼던 일부 해외 시각도 일소하는
계기가 된다. 朴槿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새로운 면모(관용, 배포 등)를 일본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하루 전에 나올 일본
담화에 차라리 사죄 표현이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의 관용과 미래지향적 태도 등을 극적으로
세계 속에 부각시키는 데 보탬이 된다. 만약 전날
담화에 사죄 표현이 들어가 버린 상태라면, 한국의
모처럼 큰 결단은 극적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쉬운 말로, 김 새는 일이 된다. 우리가 수혜를 입어야
할 세계로부터의 '찬사'를 하루 전에 일본(아베 수상)
측이 이미 가로챈 상태가 된다. '사죄 빠진 日本
담화가 오히려 韓國에게는 기회'라는 말이 이래서
성립한다.
朴槿惠 대통령은, 임기 중 다시는 못 가질 이번 시즌
(70주년)을 맞아, 모처럼 찾아온 '확률 높은 찬스'
(담화에 사죄無 가능성 高)를 무산시키지 않고 확실히
살려, '한 방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 부친은 적어도 작은 일(친일파
비난 등) 때문에, 큰 일(미래발전)을 그르친 적이
없었다. 그런 부친을 둔 대통령이기에 역시 작은 일
(친일파 비난 등) 때문에, 큰 일(미래발전)을 그르
치지는 않으리라 본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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