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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앓이 새정치 "국정원 의혹, 새누리에 말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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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 시도하지만 뾰족한 대책없고 간담회만 안철수 전문가라고 위원장 세웠지만 별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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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7-29 09:16
인쇄하기이슬기 기자(wisdom@dailian.co.kr)
▲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로 촉발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진상조사가 본격 시작된 27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와 박지원, 문병호, 김광진 의원 등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사찰 의혹 정국에서 좀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백신 전문가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당 특위 위원장으로 세우긴 했지만, 당장 안 위원장 외에는 전문 인력이 없는 데다 뾰족한 대책도 마땅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27일 여야 공동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새누리당에 완전히 말려들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앞서 사망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에 대한 의혹을 해소키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 합동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전략 미스’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선 삭제자료 복구에 일주일이나 걸린 이유, 카톡을 이 프로그램이 수집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고, 몇 가지 기술적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기술 간담회 갖자는 내용이었다”며 “이것은 현장조사나 현장검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간담회 등 여야 합동 행보 역시 결국 현장검증과 다를 바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예 그 자리에서 ‘이럴거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확 자르고 선을 그었어야 하는데, 무슨 여야 간담회도 같이 하겠다는 건가”라며 “로그파일이고 뭐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서 뭘 본다고 답이 나오나. 오히려 ‘이제 간담회 열어줬으니 됐지?’라는 식밖에 더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보안 문제’를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3대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전날 안 위원장은 의혹 해소를 위해 △로그파일 등의 자료제출 △최소 5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 △1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받을 경우에 한해 “정보위에 참석하고,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을 제시한 안 위원장조차 정부·여당이 해당안을 수락할 것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여야의 추천을 받으면 신원조회를 거쳐 각서를 쓰고 참여해야한다”며 “이런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못 믿겠다고 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사람은 믿고 대한민국 사람을 못 믿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로그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새누리당도 “국정원이 로그 기록 제출을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거나 여당 지도부조차 국정원과 여당 의원들에게 속은 것"이라며 "이대로는 신뢰를 바탕에 둔 협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야당으로서는 협상을 근거로 한 압박 전략 역시 쓸만한 카드가 못 된다.
한편 신 의원은 전날 정보위를 두고 "여당이 말했던 준청문회는커녕 보통의 상임위원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료 없는 상임위원회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로그파일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정보위는 무력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를 두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3선 의원은 “다른 방법이라고 해봐야 야당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나”라며 “추경때는 추경에 확 쏠렸다가, 국정원 터지니 또 한번에 확 쏠렸다가, 뭐 하나 제대로 진득하게 잡고 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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