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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독자와의 대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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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세대 국가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인터뷰 질의 응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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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 2015.07.28 11:49 | 수정 : 2015.07.28 12:
괄호 안은 해당 질문을 한 조선닷컴 독자의 아이디.
▲시장님이 서울 시정을 맡으신 뒤에 서울에서 가장 좋아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이 행복해졌다” 이런 말씀 말고, 구체적인 업적과 결과물을 들려주세요.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박원순 시장은? 또 가장 힘들었던 일과 가장 즐거웠거나 보람됐던 일을 말씀해 주세요. 본인에게 시장으로서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hello0305)
→시정에 대한 평가나 점수는 제가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겁니다. 과거 시장님들도 각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시정을 이끌어 오셨고 크고 작은 다양한 변화를 만드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사업으로 시장의 업적이 대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1000만 도시의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듬는 일까지 모두 아울러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제 임기에 구상한 서울역7017 프로젝트,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 영동권 마이스 산업지구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등이 하드웨어적으로 서울의 10년 후, 100년 후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채무 7조원 감축과 공공임대 8만호 공급을 동시에 이룬 일,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로 3조2000억 혈세를 아끼고 비정규직 직원 7000명의 정규직 전환과 같이 보이지 않는 행정 혁신들도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영향을 시민 삶에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있어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약속’의 경우, 내년에 자치구로 추가교부되게 되는 금액이 2862억원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서울의 경쟁력,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협치와 혁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추진 중인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당장 빛을 보지 못하고, 어쩌면 저의 임기 내에 결실을 맺지 못할지라도 눈앞의 가시적 성과나 이익보다는 장기 목표와 비전을 강조하며 추진 중입니다.
1000만의 도시 시장에겐 매 순간, 매일 매일이 고민과 추진과 결단의 시점입니다.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민이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에 모든 일을 보람으로 느끼며 일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시민운동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솔직히 시장님이 펼치시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은 의도는 좋으나 팍팍한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엔 현실성이 좀 부족한 ‘전시성 행정’이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lovesam)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세계 도시정부들의 혁신이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에서 비켜나 있는 성역은 없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행정이야말로 혁신에 있어 선도적인 기여를 해야 할 사회적 영역입니다. 지속적인 성찰과 자아비판을 통해 혁신을 시도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날로 높아지는 시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
시민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 좋은 의도에 혁신적 사고, 창조적 사고를 더해서라도 실현 가능한 길을 모색해 내는 것이 시민에 대한 서울시장의 도리일 것입니다.
공공임대 8만호 확충과 채무 7조원 감축 동시 달성의 경우 모두가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라며 만류했고, 심지어 서울시의 여야 시의원이 한 목소리로 수정을 요구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요구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절박함 아래 혁신과 협치를 양 날개로 서울시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창조적 해법을 모색한 결과 공공임대 8만호 확충, 채무 7조원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또 대통령이 되신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tjflower)
→전세난은 단순 주택문제를 넘어 늦은 결혼,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나아가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또한 3040의 주택난은 부모 세대인 5060세대의 삶도 흔들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상대적 약자의 입장인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줄 보호망을 강화하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멸실 물량 조절이라는 투 트랙 방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남 등 대규모 재건축 시 이주시기를 조절해 주택 공급량과 멸실량의 괴리를 줄이는 한편, 저렴하고 질 높은 공공임대를 비롯해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빈집프로젝트,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방식 등 민간 임대 방식의 공급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단 세입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주거권을 보호하는 방안은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로 지금 서울시는 서민주거복지특위 및 중앙정부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 법제화, 임대차 계약 갱신권, 표준임대료 선정 등을 요청 중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서울시가 보여준 발 빠른 행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의사 박모씨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해당 의사는 서울시 발표를 ‘대권을 노린 정치쇼’라고 비판했고, 그 가족들은 서울시 발표 때문에 박씨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zolladang)
→35번째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 박씨)와 가족들도 메르스의 피해자로, 서울시가 지역감염으로의 확산을 막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35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그분들에겐 상처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8일 ‘서울시의사회-서울시 메르스 극복 협력 공동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35번째 환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루 빨리 완쾌하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lemii7879)
→저는 메르스 사태 초반 ‘메르스 최고의 처방약은 투명성이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위기관리 및 대처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사회 현상인 구성원의 공포감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유효합니다.
감염병 방역과 확산 억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 행정의 역할과 리더십이 필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우리가 이미 세월호 참사, 메르스 위기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업무와 역할의 위중함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태만하거나 큰소리칠 수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철통같이 지켜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어요. 여름 호우, 조류 경보 등 우리 삶 속에 재난의 잠재성은 존재하기에 세월호 정신, 메르스 정신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특히 21세기는 협력의 시대, 위기관리의 기본은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또 시민 안전과 직결된 위기관리엔 속도와 강도를 극대화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보공개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하나의 성과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정부·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조기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동성애자 등 성(性) 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를 지원·허가한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성혼(婚)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pjm8318)
→동성혼(婚)과 성소수자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다름의 문제입니다. 단 이 다름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수용해 줄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치열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차별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일관된 철학 하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의 생각을 충분히 경청해 공존의 사회로 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 9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서울광장에서 열릴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 위반이라며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5월 세월호 천막을 방치한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종석 부시장을 소환 조사하자 “(세월호 천막이) 법령 위반도 아니고…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고 하셨는데요. 또 관광지 등에서의 시위에 대해 일부 시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ckhong99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참척(慘慽)의 고통이라 했습니다. 참척의 고통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죽은 자식만을 생각하며 먹지도 잠 잘 수도 없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이 극한의 고통이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천막은 세월호라고 하는 국가적 참사로 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유가족들이 참척의 고통을 달래고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천막은 이분들의 건강을 생각해 마련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입니다.
여전히 시민, 국민들은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져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광장 이용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유가족들과의 협의 하에 세월호 천막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중앙에 있던 분향소를 치웠고 좌우측에 있는 천막을 연결해 천막이 차지하는 공간을 축소했습니다. 천막 내부 역시 전시공간으로 전환해 시민의 문화활동 공간이라는 광화문광장의 정체성에 맞춰 가는 중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시장님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좌파 성향의 단체 등엔 총 19억5430만원을 집중 지원한 반면 보수 성향 단체엔 4억980만원을 지원해 편파 지원 논란이 일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7982kim)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선정단계부터 개인의 정치 성향이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명)’에서 단체의 전문성, 사업의 공익적 효과에 대한 3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의 엄격성을 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선정된 단체들을 다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편파적인 시선 아닌가요. 게다가 저와 당적(黨籍)이 다른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도 서울시는 보수 성향 단체 대비 진보성향 단체에 3배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 사실상 현재 지원 여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제 취임 이후에 진보단체에만 집중 지원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 왜곡입니다.
비판과 견제, 감시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밑거름이지만 근거도, 기준도 없이, 심지어 사회 분열적 요소를 끌어들여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이제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까지 오르셨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시장직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대통령직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듯합니다. 자치단체의 수장과 국가수반은 분명 역할이 다를 텐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가 수반의 역할은 무엇이며,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와 덕목은 무엇입니까? 또 본인이 가진 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강점은 무엇이고,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서 다른 분들과의 차별성과 강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wisheh)
→시민사회에서 시민 삶 곳곳을 훑으며 몸으로 부딪쳐온 현장 경험과 무에서 유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다양한 도전의 경험, 여기에 4년 가까이 시정을 운영해온 재선시장으로서의 행정경험이 현장과 정책, 혁신을 아우르게 하는 저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아울러 서울시장이 대통령직 수행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불필요한 시민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해 우리나라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ibai)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인권 백서에 따르면 자국 인권에 대한 외부 비판을 의식, 미미하나마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고서 결과만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속단할 순 없지만 국제적 관심이 북한사회에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좀 더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조, 북한 인권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 오른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정치연합이 시도하는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gongming)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당원인 저부터 당의 변화, 혁신의 길을 선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저는 입당 당시부터 인터넷 정당, 삶의 현장정치, 직장인·시민·전문가 참여 정당으로의 3대 변화야말로 당 혁신의 전제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공감, 소통을 기초로 한 이 과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 당 혁신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보셨나요? 시장님의 국가관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cbyim5255)
→영화 보는 것을 즐기는 편이지만 역시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메르스 방역대책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일정을 소화했고, 최근에는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관광을 진흥하고 민생을 챙기는 등 여유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어 볼 생각입니다. 연평해전뿐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재미있는 영화를 볼 기회를 가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연극계는 물론 문화계와도 좀 더 많은 교류를 갖고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개인의 국가관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시장이 되기 전부터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법치주의의 원칙’ 하에 차별과 편법이 없는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살림 돌보느라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머리숱이 적어지신 게 눈에 보입니다. 서울시정에 시달려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sylee1270)
→그 뿐이 아닙니다. 없던 주름도 몇 개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본질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일을 잘 하고, 또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시면 서울시는 훨씬 더 열정적인 젊은 도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가 될 겁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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