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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구속하고, 이용훈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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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단체 "사법부는 반란의 배후세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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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단체들이 사법부의 ‘좌편향’을 문제삼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국이념보급회(이사 김효선)·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올인코리아(대표 조영환) 등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사 입구에서 노상 기자회견을 갖고, “국법 파괴한 대통령, 정치인, 검판사(판검사), 방송인, 교육자는 가중처벌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사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좌익정권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들은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데에 참으로 무기력한 기관이었다”며 “특히 사법부는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대한민국 파괴의 첨병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 지나치게 반역적 좌익세력에 후덕했고 애국적 우익세력에 혹독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헌법을 파괴하는 데에 부역한 기관”이 된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와관련해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노린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이로 인해 “사법부가 ‘반란의 배후세력’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그 이유는 “외부의 변수”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한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판사들 스스로 “여론에 휘둘리는”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동시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같은 인기영합주의자를 사법권 독립의 훼방꾼으로 판단한다”며, 李대법원장이 신임판사들에게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이런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재판이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법치를 파괴하는 핵심적 원인”이라며 “헌법의 기준이 아니라 군중의 눈치를 살피는 법관이 법치파괴의 주범”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법률에 따라 좌익세력의 패륜과 반역을 엄벌하지 않은 사법부의 행태는 바로 이용훈식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재판 때문일 것”이라며 “사법부가 반란적 군중폭란을 비호하고 법치파괴의 배후기관이 된 현실은 ‘법률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같은 군중의 눈치를 살피는 인기영합주의자들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은 좌익정권 10년 동안 좌익방송에 의해 조성된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를 수 있다”며 “판결은 (여론이 아닌) 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좌익세력의 선동수단으로 전락한 방송들에 선동되어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풀어준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을 폭란군중들의 여론에 맡긴 법치파괴자들일 수 있다”고 일침했다.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통상적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마녀사냥은 사법부의 좌경화된 단면”이라며 “대법관을 인민재판하는 사법반란이 법원직원들에 의해 기도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같이 주장한 이들은 “이제 사법부는 노무현과 MBC를 엄벌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의 보루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doongku@freechal.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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