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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朴槿惠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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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데 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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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빌더
中國의 9월3일은 이른바 '전승절'로, 日本이 항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中國은 이번 행사에 주요 정상을 초청
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석 확정, 독일 메르켈 수상
은 유력, 日本 아베 수상은 당일 불참, 별도 일정 訪中 모
색 중이다. 美國 오바마 대통령은 거의 불참 쪽이다. 경우
에 따라 별도 고위급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만 희
박해 보인다. 北韓 김정은은 미지수지만 정황상 불참에
가깝다.
韓國(朴槿惠 대통령)의 경우, 참석 의지가 큰 것으로 보
인다. 그렇게 되면 9월3일, 천안문 열병
식에는 최소한 시진핑, 푸틴, 朴槿惠 대통령은 확실히 함
께하는 상황이 된다. 美國이 참석 안한 상태에서, 만약 독
일 등 유럽국들까지 불참하게 되면 이 경우, 韓國으로서
는 '안 좋은 상황'이 된다. 거기에, 核개발에 목숨 건 김정
은까지 만약 참석한 경우라면 '최악'이 된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 최소한 '안 좋은 상황'은 가시권으
로 보인다. 美國, 日本의 행사 당일 불참에 韓國이 공동
보조를 취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韓
國은 AIIB와 사드 件으로 사실상 美國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다. 심한 반기(사드)도 이미 든 상태인데, 전승절 참
석 같은 반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9월3일 이전에 美國과 中國 간에 해빙 무드가
본격 조성되어 韓國의 전승절 참가에 美國이 크게 반감
을 안갖게 되는 상황의 도래 정도를 현재로서 韓國 정부
는 바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암초매립 건 등 갈등으로 美國, 中國 간 좋
은 분위기는 쉽게 조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9월3일까
지 美國은 시계열적으로 공식, 非공식적으로 韓國을 향
해 아래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불참 희망'(전승절 '이전')
-'한국 입장 이해'('직전')
-'한중우호는 한반도 안정에 도움'('당일')
첫번째가 美國의 진심이고, 두번째, 세번째는 레토릭(외
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번에 韓國이 참가하
면, AIIB, 사드에 이어지는 세번째가 된다는 점이다. 세번
모두를 한 쪽 편만 들었다는 것은, 확률상 12.5% 안에 들
었다는 이야기가 된다(50%->25%->12.5%). 동맹 美國에
대한 예의를 감안하여 美國 뜻에 따르는 확률을 애초 높
게 가져가야 정상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12.5%
가 아니라, 사실상 5% 훨씬 미만의 확률로 中國을 특별히
편애하는 셈이 된다. 이 정도 희박한 확률을 무릅쓰고 중
국을 편애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美國으로부터 거부감
을 살 확률이 87.5% 혹은 95%쯤은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그러고 보니, 韓國의 노선은 우리가 아는 '등거리'가 아니
다. 사실상 '親中反美'다. 韓國의 외교 노선은 '親中反日'
이자 '親中反美'인 셈이다. '親中反美'를 '등거리'로 숨기
기(속이기)에는 열매(사드 등)가 너무 선명하다. 특히 美
國이라는 나라는, '말'(言)이 아니라 상대방의 '열매'(결
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나라다. '삼진 아웃'이라는 말
이 있다. 이번 전승절 件은 美國이 내심 지켜보는 세번째
리트머스紙에 해당할 수 있다. 韓國은 신중해야 할 필요
가 있다.
美國과 동맹관계로 있으면서, 동시에 中國과도 동맹級으
로 잘지낼 수 있다면 이는 이상적이다. 하지만, 잠깐이면
몰라도 영원히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추구하는 사상
이나 가치가 美國과 中國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
구나 한 쪽(중국)은 노골적 팽창 성향까지 갖고 있다. 美
國, 中國이 언젠가는 한번 승부(경제 포함)를 낼 가능성
이 있는 이유다.
中國이 美國을 조만간 압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쪽에서
러브콜 받겠다는 비현실적 시도는 사실상 '패착'이라는
종착역에 거의 왔다. 9월3일 천안문 열병식에 시진핑, 푸
틴과 함께, 부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수상 등 자유진영
의 정상들이 많이 함께하여, 韓國의 근심을 덜어주기만
을 지금으로서는 소망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어느 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야할
것인지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이
다. 더 버티다가는 양쪽 다 잃는 수가 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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