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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노동개혁 해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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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황우여 유(類)의 웰빙 족(族), 오렌지 보수, 출세 지상주의자들, 겁쟁이들, 비겁자들, 무(無)개념 분자들 따위론 어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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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블로그)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관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에 부응해서 발동을 걸고 나섰다. 노동개혁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장기적 침체에 처한 우리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비단 정부여당의 기준에서 뿐 아니라 국가적 기준에서도 절실한 과제다. 이를 위해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비대칭적인 처지를 다소라도 개선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그러나 그런 개혁의 내용이 나쁘지 않다는 데 있지 않다. 지금의 새누리당과 정부에 그런 개혁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보기도 전에 왜 김부터 빼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하고 시작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이 야당과 운동권의 기세와 꼼수에 밀려 죽도 밥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걸 보면, 노동개혁이라는 그보다 훨씬 더 힘겨운 싸움을 그들이 과연 해내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은 과연 전투적 노동조합들의 결사항전을 이겨낼 힘은 고사하고 전의(戰意) 자체인들 있을까? 도무지 미덥지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또 용두사미로 만들 바에야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낫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혁명보다도 더 어려운 게 개혁이다. 그런 지난(至難)한 작업을 하려면 김무성, 황우여 유(類)의 웰빙 족(族), 오렌지 보수, 출세 지상주의자들, 겁쟁이들, 비겁자들, 무(無)개념 분자들 따위론 어림도 없다. 운동권과 이념노조와 486 야당 그리고 이념언론의 선동, 선전, 극한투쟁, 거리투쟁, 점거투쟁, 파업투쟁, 원내투쟁…을 그런 '무골(無骨)'들이 대체 무슨 깡과 용기와 투지와 사생관이 있다고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역사교과서 문제만 봐도 언필칭 교육부총리라는 직함을 가진 황우여는 꼬리를 감추고 살살 피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새누리당이라는 집단이 노는 모습이다. 그들의 의식에는 출세철학만 있지 "어떤 가치를 위해 일신을 던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역사는 헌신(獻身)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운동권과 이념 야당엔 비록 공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헌신의 전통은 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의 궤적에는 가열한 헌신의 몸부림이 투영돼 있다. 이걸 백면서생, 학생부군, 책상도령, 몸보신(報身) 제일주의 새누리당 '얼라'들이 무슨 수로 이겨낸단 말인가? 지금까지 그들이 그나마 집권, 원내 다수파로 버틸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나라 걱정하는 유권자들 덕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자기들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한다. 웃기는 친구들이다.
결국 강력한 대한민국 수호 정치세력과 정치운동 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당위론으로 귀착할 뿐이다. 그러나 당위론일 뿐, 현실적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힐난할 것이다. 아니, 꺼내지도 못하는가? 집권세력의 현주소와 한계를 정확히 간파해 두는 것도 중요할 성싶어 이런 부질없는 이야기를 또 해보는 것이다.
류근일 2015/7/23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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