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45억 가집행" 판결문 들고도… 노무현 조카사위에 넘겨
|
유병언 미국재산 환수 못한 장본인은 문재인?새정치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관재인 맡았을 뿐, 업무는 예보에서"
|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7.18 15:31:53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사건과 큰 관련이 있는 유병언씨의 재산환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10년 전 채권 확보 책임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일가의 미국 재산 환수 재판에 나선 것은, 10년 전 문재인 대표가 파산관재인으로서 가집행을 충실히 않은 영향도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합금융회사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4월 7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발행한 서류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앞서 1998년 2월 14일, 세모화학주식회사는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신세계종금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700만 원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갚지 않았다.
이에 부산지법은 2000년 7월 14일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대표를 선임했다. 문재인 대표는 2002년 1월 18일 세모화학과 유병언 전 회장 등을 공동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66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04년에도 미회수대출금이 38억4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유병언 전 회장이 1990년에 670만 달러 상당의 리조트를 사들이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재인 대표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3개월여 후인 2003년 1월 14일에 환수 조치를 끝내지 않은 채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파산관재인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았다.
이후에도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예금보험공사가 이제야 환수 판결에 나선 셈이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승소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파산관재인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미국 재산에까지 환수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관재인을 맡았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다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