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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남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선동적 논평: 國益自害, 자가당착, 사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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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논평은 KB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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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국정원이, 해킹 강자인 북한정권을 상대로 사이버전을 벌이려면 해킹 기술을 가져야 한다. 한국 공군이 북한공군과 맞서려면 F-15를 도입해야 하는 것과 같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敵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물을 권리가 있다. 당신들은 김정은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오늘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은 안보 문제를 선동의 소재로 삼은 國益自害(국익자해)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논평은 불법성이 확인된 바 없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활용에 대하여 불법임을 단정한 논법을 썼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 해킹을 정당화할 것이냐, 국민정보를 지킬 것이냐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된 것(불법해킹)으로 전제하고 비방한 점에서 이 대목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국민은 일부인데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였다.
아래 문장은 자가당착이다.
<국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화려한 전력 때문이다.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 등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이란 노무현 정부 때 밝혀낸 것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두 국정원장이 구속되었다. 즉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자신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라는 주장도 허위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하여 1심은 선거개입을 부정했고, 2심은 선거개입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선거개입의 증거를 부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불법 대선 개입'은 재판에서 확정된 바 없다.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을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조작, 국민들을 오도한 논평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논평은 KBS의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보다 더 저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엔 <휴대전화 해킹 검진센터> 안내가 나온다.
<스마트폰 해킹은 국민인권 문제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적인 국민 사생활 훔쳐보기는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 행위입니다!>
이 또한 국정원이 國內人들을 상대로 불법 해킹하였다고 단정, 이를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문장이다. 그렇게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로 단정하였으므로 이 또한 허위사실 조작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조작은 왜곡보다 더 악질적 범죄이다.
국정원이, 해킹 강자인 북한정권을 상대로 사이버전을 벌이려면 해킹 기술을 가져야 한다. 한국 공군이 북한공군과 맞서려면 F-15를 도입해야 하는 것과 같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敵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물을 권리가 있다. 당신들은 김정은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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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작성자/공보실
작성일/2015-07-18 10:53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정보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 해킹을 정당화할 것이냐, 국민정보를 지킬 것이냐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해킹 실험이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해킹팀에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와 인기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악성 코드 심기가 대북 정보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화려한 전력 때문이다.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 등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뤄질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방패막이가 되어 불법 해킹 의혹을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등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IT 강국 대한민국을 일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원의 해킹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7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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