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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 증거채택 잘못‘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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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6일 (목)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 대법원 전원합의제
대법원, 하급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핵심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16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핵심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이메일의 ‘425 지논’ ‘시큐리티’ 파일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라며 “시큐리티 파일에 나온 트위터 계정은 근원이나 기재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파일 내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한테선 파일 발견되지 않아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위해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수집 기재한 정보도 포함돼 있으며 양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내용도 알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사이버활동 범위가 확정돼야 하는데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도 살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3년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지원을 받은 특별수사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이 발견된 만큼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일부 검사는 선거 개입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법 적용에 반대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9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선거 운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국책사업 성과 홍보와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반대를 지시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절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흑색선전 대응에 있었다는 점,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원 전 원장이 구체적 실행 방법이나 글 내용 등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것에 방점을 둔 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국정원이 솔직한 반성과 깊은 성찰의 결과로 만든 거울 앞에서 이 사건 사이버활동의 적법성을,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봤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심과 2심에 다른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만큼 국정원 댓글 사건 논란은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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