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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核우산은 '찢어진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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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도발에 취약"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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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식 기자 기사
입력 : 2015.07.16 03:00
북한의 핵(核) 도발이 있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우산 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조선일보 후원으로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1세기 전략 환경 변화와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종하(한남대)·박휘락(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약속처럼 즉각적으로 핵 보복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핵우산을 '찢어진 우산'에 비유하면서 "미국은 1970년대부터 사용해온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부터 '확장억제'로 바꿨다"며 "확장억제는 핵무기 대신 비(非)핵무기로 응징하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 북한이 오판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안보 공약 준수 여부는 당시의 국제·국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 억제정책은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며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는 핵우산 운용에 관한 지휘통제 등 주요 의사결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핵공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군은 그동안 정치권을 의식해 '핵 위험 경보' 수준을 너무 낮춰 보고해왔는데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막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나가야 할 때와 치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해결해 주기만 바라니까 자꾸 전략적 모호성에 집착하게 된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대응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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