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광복절 특사, 비리 기업인들 마지막 '출구'되나?
|
|
전수용 기자 기사
입력 : 2015.07.14 15:07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면서 비리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작년 설날 실시한 첫 사면에서 법질서 확립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업인들 중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와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형기의 절반을 넘기면서 대기업 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법정구속돼 복역 중이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형기 절반 이상을 복역한 최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된다면 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 대표이사 회장, 구본상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조선일보 DB
하지만 CJ 이재현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인데 두 사람은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피고인 신분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0개월째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피고인은 6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야하고, 선고가 늦어지면 피고인을 석방해야한다. 이 회장이 구속된 상태였다면 이미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고 사면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악되돼 구속집행정지로 구치소와 병원을 오갔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가 더디게 진행됐다.
또 이 회장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2부의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대법관 임명이 늦어진 것도 심리가 지체된 이유로 꼽힌다. 이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많은 것도 선고가 늦어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 사건 심리가 언제 쯤 마무리될 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오너들에게 이번 8·15 사면은 사실상 ‘막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혜성 사면’ 논란 이후 여야 의원들은 자의적인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3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 또는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년 이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을 사면권 행사 직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뇌물수수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 법 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며 “사면법 개정과 무관하게 사면권 남용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