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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지킬박사와 하이드´
"간첩활동 사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 소지"

정부의 투명하고 철저한 개성공단 관리를 요구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어느 업체가 부도직전에 남북경제협력자금을 수령해 일부는 유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한의 각종 경제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북한에게 건네주었다는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내용의 보도가 얼마 전에 언론을 휩쓸 은 적이 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마저도 남북경제협력자금을 받아 유용했고, 남한 정보를 개성공단에서 북한에 전달해준 이 반역업체에 대해서 북한이 두려워(?) 아니면 북한의 눈치(?) 때문에 반역업체의 회사내부 갈등으로 봉합해버렸다는 기사가 국민을 분통터지게 한 적이 있었다.

위에서 예시한 반역업체의 보도를 계기로 ‘과연 개성공간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과연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남공작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수 지역화 되어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간이다.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신포의 경수로 공사현장은 남북한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이 우선 국제조약부터 체결하고 치외법권지대에 준하는 행동규칙을 전제로 업무에 종사했었고, 또 거기에 참가한 인원의 대부분이 공무원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사 이외의 불미스럽거나 상호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북한은 신포 경수로 공사현장을 감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조차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개성공단은 신포 경수로 현장과 달리 다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기업의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북한주민들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런고로 경제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문제점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철퇴를 내린 대북금융제제 강화로 인하여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북한의 송금루트가 막히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해외자금이 개성공단이주 업체의 생산원부자재로 위장 반입할 수 있는 새로운 현금수송 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김대중 정권당시 김대중의 비호 하에 수억 불의 미화자금들이 북한으로 전달된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만약 개성공단 현지에 존재하는 남한 입주업체와 결탁이 성립될 경우에 남한 내에서 암약하는 북한 간첩 또는 친북인사들이 남한 기업의 고용으로 위장하여 자유롭게 개성단지를 출입하면서 현장접촉을 통해 직접지령을 내리고 받는 등의 대남전술의 무대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예컨대 앞서 말한 문제의 기업체가 남한 사람을 자신의 회사 직원신분으로 위장시켜 방북초청장을 북한으로부터 발급받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개성이 바로 대남전술 무대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다.

셋째. 첨단 기술부품, 특수 약품, 의약품 및 대북수출통제품목들 역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위장반입 전달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간첩활동을 사주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무엇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반입 내지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철저한 통제대책을 담은 특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입주업체가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국가보안법 등 처벌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가 이익에 반하는 손실이 오지 않도록 철저한 국가 기강 확립이 선결 문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인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과 국가관 교육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지금 개성공단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중추신경을 예민하게 자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 이외의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투명한 장소로 관리하여야 개성공단의 본래 의미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6-17
2008년06월11일 22:04: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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