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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정부입장 맞출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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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句 고친 것만 봐도 문제 있어”… 유승민 “대답 않겠다”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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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6/20 12:48
김 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 바꾼 중재안은 결국 원개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김 대표는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는 최종 의견을 내면 수용하겠다는 뉘앙스다.
朴대통령 30일 거부권 행사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되돌아올 경우 재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김 대표는 당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접지 않자 당청 갈등을 막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는 국회법 논란을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법률적 문제로 접근해야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게 궁극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는 듯한 유 원내대표는 난감하다. 기존의 태도를 바꿔 갑자기 위헌성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언론 보도만 봐서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며 “국회법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30일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메르스 사태 해결이 가닥을 잡기 전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 법제처도 30일 처리를 가정하고 내부적으로 재의요구서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출처;뉴스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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