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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적격 여부 놓고 與野 팽팽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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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제 없다” vs 야 “국무총리감 아냐”..오늘 청문회 마지막, 보고서 채택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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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6/10 [10:53]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수진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황 후보자를 놓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감은 아니다”라고 대치하고 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여야간사 권성동·우원식 의원은 1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 19건의 자문 내역 제출 거부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자료제출 대상기관으로 당초 변호사법에 근거해 수임 사건 중 19건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與 권성동 간사>
권 간사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법조인은 국회에 청문 사건만 제출하고 자문 사건은 제출하지 않게 돼 있는데, 야당의 집요한 요구로 19건의 자문 사건 내역을 어제 후보자가 직접 제출을 했다”면서 “(여당 위원들이) 보기에 19건의 자문사건 중에 특이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반론에는 “그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법조윤리협의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아홉 명의 법조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원이 ‘(자문 사건은) 공개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공직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그러한) 규정이 (이전에) 있었으면 굳이 뭐하러 황 장관의 청문회가 끝난 뒤에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수임 자료 4개 항목을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 제출하도록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 간사는 “형사법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했던 법”이라며 “그 규정만으로 인사청문회에 변호사 수임 자료를 낼 수 있었다면 야당이 굳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법을 개정하며 법적 이유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野 우원식 간사>
우 간사는 “인사청문회를 할 때 모든 자료는 형사소송법의 공익적 요구 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자료를 너무 안 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후보자가) ‘변호사법에 의거해서 신상·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것을 못 내겠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안 내는 바람에, 이것을 개정해서 일부러라도 제출하도록 하는 ‘황교안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증거가 없으면 나는 무죄다’ 같은 주장을 계속하면서 청문회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 특별 사면 자문, 로비 의혹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지난 2012년 1월 3일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도마에 오르며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과 관련해 부적절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간사>
권 간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의혹 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간사는 이어 “의혹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최소한의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혹 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검사 동기고 연수원 동기가 어느 자리에 있었으니 그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것은 로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같은 의혹은) 지나친 상상력의 발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후보자는) ‘사면에 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인 조언만 해줬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황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 제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면업무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하고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법률업무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누구나 그 자문에 응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우 간사>
우 간사는 “사면은 법무부, 청와대, 대통령의 업무 영역이다”면서 “그런데 ‘변호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뭘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의혹이다”라고 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단지 사면절차를 자문했다는 입장이다”라며 “그런데 (사면에 대한) 수임은 태평양 법무법인에 소속된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겨놨던 상황인데, 단순한 절차 자문이라면 그러한 변호사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황 후보자같이 영향력 있는 분이 자문료까지 내면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2012년 1월 12일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자문은 1월 3일에 했다. 8일 전이다”며 “이 시기의 급박성으로 보면 사면 바로 직전에 고위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를 급하게 찾아왔다는 것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추측했다.
또, “공교롭게 당시 사면절차를 좌우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진영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대응
황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서 박 대통령의 메르스 확산 사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권 간사>
권 간사는 “황 후보자 입장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며 황 후보자를 둘러쌌다.
이어 그는 “(메르스 사태) 초기에는 주무부처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한다. 대통령이 모든 국정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관찰하고 다 관여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는가”라면서 “보건당국에서 심각성과 중요성을 보고했을 때 (그제서야) 청와대가 들여다보는 것인데, 초기에 보건당국에서 대처하다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도했기 때문에 이를 잘 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황 후보자의 발언을 부연 설명했다.
<우 간사>
우 간사는 “(그 발언을 들은) 저의 생각은 (황 후보자가) 민생에 관해서 잘 모르더라”면서 “힘(권력)이 있거나 대통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일 같은 경우 그날 아침 6시 반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18명이었는데 10시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15명이라고 발표를 하더라”며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청문회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비판했다.
○ 황 후보자의 총리 자격 여부
<권 간사>
권 간사는 “야당 위원들과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다”라며 “‘(황 후보자에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 청문 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덧붙였다.
<우 간사>
우 간사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총리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만한, 또는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을 잘 지도해 갈 만한 리더로서의 국무총리감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109dubu@hanmail.net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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