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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대통령의 할 일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할 일 구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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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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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4일 (목) 김민상 msk1117@daum.net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무슨 사건만 터지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대통령 탓을 하는 것인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야 하는 것도 구별을 못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 각 부서 장관은 뭐하러 세우는 것인가?
대통령은 각 부서 장관들에게 지시하고 장관들이 현장에서 컨트롤타위 역할을 하면 되는 일을 매사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면 각 부서 장관들은 손을 놓고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다려야 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세월호 침몰도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 탓을 하고 그때도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서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무슨 사건만 터질 때마다 야당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한다면 행정부의 각 부처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행정부 수반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매사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전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법 나서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 할 수 있다면 국회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주면 국무총리가 각 부서 장관들과 협의해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메르스라는 국가적으로 긴급사태가 일어났다. 이 때는 국회도 긴급사태에 맞게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국회가 긴급사태에 맞게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럴싸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 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나서라는 문재인 대표는 더욱 메르스가 확산되면 대통령이 잘못 대응했다고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세월호도 대통령 때문에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나왔듯이 메르스도 대통령 때문에 발생했다는 부류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류들을 선동질해서 제2의 광우병 사태로 획책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이번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초등 대처의 실기를 놓치면서 전 국민들에게 메르스 공포에 떨게 만든 책임을 물어서 메르스가 조금 잠잠해지면 사퇴케 해야 한다.
세월호도 대통령 탓, 메르스도 대통령 탓이라는 인식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1일 밤 중국 양쯔강에서 침몰한 중국 여객선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시진핑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상 국가 주석에 대해서 함부로 모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인들은 세월호 사건과는 전혀 딴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여객선에도 세월호와 비슥하게 458명이 탑승을 했고 양쯔강에서 9시 28분에 침몰을 하였다. 그리고 선장과 기관장은 배에서 빠져나와서 헤엄쳐서 뭍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신고도 사건 발생 후 2시간 22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해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것도 세월호와 비슷하다.
세월호와 침몰하게된 경위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여객선 침몰 사건이다. 중국의 동팡즈싱호는 갑자기 회호리바람을 만나 순식간에 뒤집혔으므로 승객들을 구조고 뭐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세월호와 다른 점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세월호보다 인명이 더 많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중국인들은 정부 탓을 하지 않고 동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와 중국의 둥팡즈싱호의 침몰 사건은 유사하지만 양국 국민들이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곤경에 처해질 사건만 터지만 모두 대통령 탓을 하며 반정부 세력들이 집결하여 반정부 운동으로 국가 혼란을 획책하지만 중국은 정부 탓을 하지 않고 정부의 사고 수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국가적 혼란으로 얼마나 많은 시비와 허송세월을 보냈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또 메르스라는 전연병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을 반정부 세력과 새민련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들고 있다.
세월호와 메르스는 대통령 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과 질병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 뭐하겠지만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 메르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등대응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잘못한 것으로 대통령을 탓할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국가적 위기 사건이 일어날 때면 더욱 침착해져야 하고 정부를 믿어줘야 한다. 반정부 세력의 사회 혼란을 노리고 만들어 내는 괴담에 속지 말고, 새민련의 선동질에 놀아나지말고 정부의 발표와 대책을 믿고 지지를 보내줘야 메르스 질병으로부터 하루라도 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 질병에 국민 여러분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때도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차분하게 정부의 대책을 믿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국가의 위기 앞에 분란을 일으키는 짓을 하지 말고 이럴수록 국민 통합과 국민들의 안심시킬 대안을 제시하고 메르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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