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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공격받는 유승민 '제2의 박영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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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개정안-국회법 개정안 연계 거센 후폭풍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 두 차례 퇴짜 맞고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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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03 09:01
인쇄하기조소영 기자(cho11757@dailian.co.kr)
▲ 여야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함께 합의처리한 정부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새누리당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야당과 합의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정안 처리 당시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연계를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당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고 당내에선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선 앞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다 퇴진한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행보가 겹쳐보인단 말이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크게 두 차례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인사들과 청와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초보다 후퇴한 개정안이 통과되는 만큼 더 양보해야 할 것이 없는데도 야당의 제안을 무리하게 받아들였다는 지적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협상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이다. 하나(개정안)를 갖기 위해선 다른 하나(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국회법 개정안)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특히 두 번째 협상에서는 지난달 6일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 문제를 두고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다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얹어진 상황이었다.
게다가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연계전략(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다변화되는 상황이라 더 시간을 끌었다간 개정안 처리 동력이 무너질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 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의를 위한 결정이었지만 청와대에서는 거부권 행사, 당에서는 친박인사들을 시작으로 비박(비박혜)계 인사들로부터도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그런 일이 오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유 원내대표의 행보가 앞서 박 전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당시와 닮아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첫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과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까지 거머쥐었었지만 여당과 협상한 두 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당내는 물론 당사자인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어렵사리 처리한 직후 직을 내려놨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는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벌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1차)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관한 양보를 얻어낸 '8.7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협상의 원칙'을 따른 것이었지만 박 전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문제가 된 특검 추천과 관련 특검추천위원들에 대해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 하에 선정하는 '8.19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마저도 우군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문재인 현 당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때 탈당까지 고려하다가 여야합의로 4인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9.30 합의안'을 도출하고 10월 2일 사퇴했다.
무엇보다 유 원내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의 공통점은 당내 비주류 출신(비박, 비노(비노무현))으로서 핵심 당직을 잡고 있고 이를 주류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전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 '친노(친노무현)계의 수장(문재인)'이 움직였던 만큼 현재 유 원내대표도 당내 주류인 친박계가 '유승민 책임론'에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유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출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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