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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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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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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기자 이메일
jhchoi@chosun.com
입력 : 2015.06.01 11:14 | 수정 : 2015.06.01 11:38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가 발목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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