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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獨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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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가 정부시행령도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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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 2015.05.30 03:00
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 與지도부와 갈등
법무부·법제처 "행정·사법권 침해"… 전문가들 "違憲"
여야(與野)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칫 '입법부 독재(獨裁)'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법제처도 "행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했고, 여야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을 우선 개정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시행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처리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이와 함께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당 내 친박(親朴)계 의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헌법의 삼권분립 대원칙을 훼손한 입법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당·청(黨·靑)이 충돌하는 모양새도 만들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 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며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게 확실하다면 국회가 '고치는 게 좋다'고 권고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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