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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미, 뒤치다꺼리에 급급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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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미동맹 훼손될때마다 치렀던 대가 상기해야 미일 정상회담 성과 부럽다면 현실을 똑바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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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29 08:46
인쇄하기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청와대는 5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무·경제 등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제고 방안,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 정세 평가,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 동북아 국가 간 협력, 글로벌 보건안보, 에너지·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이버, 우주 분야 등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도 그다지 큰 관심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의 검증을 대통령 방미 전에 종료할 것으로 요구함에 따라 일정이 사전에 알려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밝힌 주제를 봐도 그러하듯이 이번 방미를 통하여 달성할 실질적인 성과가 금방 잡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4월 하순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거둔 눈부신 성과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칫 미일동맹과의 격차만 노출시키는 방문이 될까봐 우려할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대의 외교에서 그것은 쉽지 않다. 쌍방 관료들이 오랫동안 조율해온 내용이 있어야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쌍방의 지도자들은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rhetoric) 이외에 획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반미감정으로 똘똘 뭉쳐 온갖 훼방을 놓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 의하여 국민여론이 좌우되고, 대부분의 한미 현안들이 난항에 빠져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무엇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인가?
차제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미동맹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병행하여 유지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은연중에 비교할 것이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 차별을 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우리 스스로 그 차이를 살펴봐야하는 이유이다.
사드(THAAD) vs. 글로벌 호크(Global Hawk)
2014년 6월 스캐퍼로티(Curtis Scaparatti)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요청하였다고 언급한 이후 한국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드에 관한 논란이 뜨거웠다. 그것을 배치하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희생양이 될 뿐만 아니라 수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온갖 의혹과 비판이 난무하였고, 아직도 사드배치 여부에 관한 논쟁이 종료되지 않고 있다. 사드는 사거리가 짧아서 중국과 상관이 없고, 한국군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이미 구매해놓은 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라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5월 18일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드 등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한 말을 한국 언론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서특필하였다. 그래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사드배치 문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2015년 4월 워싱턴에서 양국의 연례적인 외교․국방장관 회담(소위 2+2 회담)을 갖고, 재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합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인 미 해군의 초계기 P-8,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해병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와 이지스함 2척 등을 일본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 중에서 글로벌 호크는 2만km를 비행할 수 있고, 42시간 체공이 가능하며, 사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레이더로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비판이나 반대가 없었고, 비용을 일본이 부담한다는 둥의 의혹제기는 더욱 없었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겠지만, 일본은 미군이 첨단무기를 배치하여 일본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감사해하고 환영해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조적인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라면 어느 국가를 진정한 동맹으로 인식할 것인가?
한미연합사령부 vs. 동맹조정본부
한국은 1978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령부는 현재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이라서 자주적이지 않다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이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행사할 권리가 없어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된다)를 요구하였고, 결국 2006년 미국은 2012년 4월 17일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의 이명박 정부는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시기상조라면서 연기를 요청하였고, 미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데 동의하였다. 나아가 현 박근혜 정부도 유사한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고, 결국 시기는 정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는 조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데 합의하였다. 다만, 아직도 한국 국민들 중 일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한다고 믿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은 언제 해체요구가 제기될 지 몰라서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본과 주변사태에 대한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미일 양국군 간에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특히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의 노력의 통일(unity of effort)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미일 양국군은 미군 전용이던 자마기지에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1군단을 함께 수용하였고, 미 5공군사령부의 요코다 기지에도 일본 항공총대사령부를 이전시키는 등 예하 사령부 및 부대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미일 양국군이 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운용조정소(BJOCC: Bilateral Joint Operations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하는 등 사안별로 다양한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미일 양국군은 “동맹조정 메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을 설치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평시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은 물론이고 “주변사태”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기능을 미일 양국군 간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 대조적인 사례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라면 어느 국가를 진정한 동맹으로 인식할 것인가?
PAC-2 vs. PAC-3/SM-3/X-밴드 레이더
미국은 한국에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북한의 핵미사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 자체적으로 PAC-3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이 신뢰할만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를 구축하면 상호보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한국의 BMD 역량은 너무나 미흡하여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
한국은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된 PAC-2 2개대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 핵미사일 방어에 필수적인 무기, 즉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몸체를 타격하여 산산히 부서버릴 수 있는 직격파괴(hit-to-kill) 능력을 갖춘 무기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레이더도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한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 2대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PAC-2를 탄도미사일에 대한 직격파괴 능력이 있는 PAC-3로 개량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2018년이 되어야 이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그 동안은 오히려 미군이 한국을 지원해줘야할 상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는 50,0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은 PAC-3 요격미사일을 17개 포대 보유하고 있고, 고도 160km와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SM-3 해상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4척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8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보다 더욱 높은 고도에서 타격할 수 있는 SM-3 Block IIA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THAAD 및 지상용 SM-3 요격미사일 획득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을 위하여 FPS-3와 FPS-5라는 자체 레이더를 개발한 이외에 미국의 X-band 레이더 2기를 본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하여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BMD 구축 목적 중의 하나로서 미군기지를 보호하여 미군이 유사시 공세적인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 대조적인 방어력 수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라면 어느 국가에 여러분 국가의 군대를 주둔시키고자 할 것인가?
대중국 외교의 균형 vs. 선택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안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이다.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있고, 매사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balancer)“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보호의 필요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드가 중국의 핵억제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만 걱정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의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이나 한미 양국군 간의 동맹정신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글자도 다르지 않게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투명성 미흡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현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경고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BMD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적이 없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섬을 포함하는 육상공격의 예방과 격퇴“, 즉 센카쿠 열도에 대하여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일 양국군이 공동으로 작전하는 것으로 합의해줬던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이와 같은 대조적인 정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라면 어느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투입할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 논의 우려
대부분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미군은 갑작스럽게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때마다 한국은 당황하였으며,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1949년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6.25전쟁이 발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해 1월에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Dean Acheson) 장관이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말한 것이 6.25전쟁 발발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군의 철수가 전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1969년 7월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모든 책임을 맡을 수 없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갑자기 발표하였다. 또한 몇 년 후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하였고, 결국 1971년 제7사단은 철수하였다. 당황한 한국은 방위세를 신설하는 등 전력을 기울여 자주국방태세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학자들이 전망하는 대로라면 북한은 수년 내에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그것을 더욱 소형화하여 모든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야포 등으로 발사하는 능력을 구비할 수도 있다.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는 언제든지 그들의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국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워낙 가까워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완벽하게 요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대규모 보복위협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6.25전쟁 때와 같이 오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국민이라면 자국의 군대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한국과의 공약을 지켜야한다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지역으로 재배치해야한다고 할 것인가?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가 한 것처럼 북한이 비핵탄도미사일 1-2발을 미군 막사에 발사하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여러분들이 미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수년 내에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미 의회의원들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BMD 능력을 너무나 미흡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것이다. 일본으로만 이동해도 두 번 이상의 요격시키도록 BMD가 구축되어 있어서 덜 불안해질 수 있고, 그마져 불안하면 본국으로 철수시킬 수도 있다.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다른 동맹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사항이 자국군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미일동맹이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비중을 줄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군을 잠시 재배치하는 것이고, 재배치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금방 지원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미국은 미군을 철수시키지만 베트남이 공격받으면 즉각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1975년 4월 사이공이 함락될 때 미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미국을 원망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인가? 국제관계란 원래 그런 것 아닌가? 미국이 안보공약을 지키도록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하는 것이지, 미국이 안보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원망만 할 일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보다는 일본이 하는 것처럼 할 때 미국의 공약준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친구가 떠나도록 해놓고 떠나는 친구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친구가 떠나기 전에 떠나지 못하도록 잘 해야 한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뒤치다꺼리 정상회담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했고, 미국의 냉담한 반응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약속된 2015년 12월 1일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은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가 해놓은 실수를 뒤치다꺼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여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에는 다행히 재연기의 기본방향에 합의하였다. 국방장관들에게 재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한다는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래서 2014년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조건부로 연기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잘못된 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잘못을 원위치하는 것 이외에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쌓은 것은 없었다.
만약 정말로 미 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주한미군의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여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논의가 개시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 대통령은 물론이고 모든 정부각료들이 철수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일정을 조금 연기하거나 일부분은 남기는 데 성공할 것이다. 결국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현재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칠 것이다. 언제 한국은 앞으로 나가는 외교, 쌓아가는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얼마 전 4월 하순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을 살펴보자. 아베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에게 사과했고, 전후 재건을 위한 미군의 지원에 감사했으며, 하숙집 주인을 비롯한 미국의 포용성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보통국가로 부활하였다. 중국이 센카쿠 등을 공격하여 일본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 미국이 지원작전을 수행한다는 문귀도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의 최신 첨단무기를 비용도 들이지 않고 확보하였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앞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것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가?
삼위일체를 위한 국민의 노력
프러시아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삼위일체’(Trinity)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민, 정부, 군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전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에도 적용될 것이다.
당연히 정부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대나 외교관들도 잘해야 한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지만 더욱 잘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일 수 있다. 국민들이 감정이 아닌 이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것들이 건전한 여론으로 형성되어 정부를 지원할 때, 그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 역시 합리적이고 건전한 외교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 감정보다는 이성에 입각하여 한미동맹을 인식하고, 호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한미 현안에 접근하자. 정확한 팩트와 합리에 입각하여 사드, 한미연합사, 탄도미사일 방어, 중국문제 등을 이해하고, 처리하자.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한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hrpark5502@hanmail.net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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