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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연금개혁 잘했어" 안철수 "기초연금 강화"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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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 시행령 바로잡을 기회도 마련"안 "소득대체율 50%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강화 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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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29 11:22
인쇄하기이슬기 기자(wisdom@dailian.co.kr)
▲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우)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좌)가 29일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에 대해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9일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 대표가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자평한 반면, 안 전 대표는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가 우선”이라며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새벽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가까스로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한 뒤, “150여일 간 정부와 여야, 공무원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이끈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 최악의 수준인 노인빈곤문제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역시 소중한 성과”라며 “또한 잘못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도 마련했다.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당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지켜냈다”며 “두차례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했지만 우리당은 끝까지 잘 지켜냈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안 전 대표는 그간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와 관련해 또다른 방점을 찍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50’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명시해야한다며 새누리당과 한달여 간 줄다리기를 벌였고, 결국 양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해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매듭지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후 빈곤해소를 위해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노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해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공적연금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도 제시하긴 했지만, "명목소득대체율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다. 현재 같이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미래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사각지대 해소도 더불어 고려해야한다"며 무게중심에 차이를 뒀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노인인구의 3분의 2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 공적연금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에 설치돼 운영될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해법이 논의돼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마련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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