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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열림 경고등 뜨자 승무원에 "문 잡고 가라" 지시한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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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계속되자 문에 테이핑하고 운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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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현 기자
입력 : 2015.05.28 10:40 | 수정 : 2015.05.28 11:44
운항 중인 비행기의 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승무원에게 문을 잡고 운행하게 하고, 이를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기장에게 내려진 30일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조모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조씨는 지난해 1월 9일 인천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의 기장으로 운행하던 중 비행기 뒷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2차례 켜져 객실승무원이 문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음에도 이러한 결함 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조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져 객실승무원에게 뒷문을 확인하도록 했을 뿐,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사건 다음 날 회사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는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승무원들에게 방송해 잠긴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함. 잘 닫았다는 보고받았지만,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오자 청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문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의 처분은 적합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조씨가 운행한 비행기가 인천에서 출발, 청주를 거쳐 다시 제주로 갔으나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자 문에 테이핑을 한 채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의 안전점검도 올해 마쳤다”며 “항공사는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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