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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에 발목 잡힌 박원순, 경찰 출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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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방치 직무유기 혐의..경찰, 임종석 정무부시장 조사세월호 유기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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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 과잉대응” 우회적 불만..시민단체 “박 시장 직접 조사” 윤진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5.22 13:27:54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윤진우 기자 jiinwoo@newdailybiz.co.kr 뉴데일리 서울시청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회부 기자입니다. 주로 서울시 정책, 중요 사건사고, 시민사회 일정, 집회와 시위 등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독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시 정책과 사건사고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책적 세미나와 기자회견, 광화문과 서울광장의 주요 집회 등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기사를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광화문광장을 1년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는 '세월호 떼천막'과 관련돼,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 출석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고발사건과 관련, 경찰은 지금까지 광화문광장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21일에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박 시장에 대한 출석요구에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으나, 경찰이 박 시장의 출석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이를 끝까지 거부하기도 어려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박원순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는,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 10개 동이 넘는 천막의 설치를 허용하고 이를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들은, 당초 세월호 추모와 유가족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된 천막의 상당수를,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 구성원들을 비롯한 좌파성향 단체들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수사는, 임종석 정무부시장의 경찰 출석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세월호 농성 천막. ⓒ뉴데일리 DB
임종석 부시장이 광화문 세월호 천막 설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변했지만, 경찰이 임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임종석 부시장의 경찰 출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서울시의 속내는, 임 부시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임종석 부시장은 21일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천막 지원은) 전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라며,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이어 “제 조사로 이 사건이 종료되기를 바란다”며, 사건의 조기 종결을 강하게 희망했다.
그러면서 임 부시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행정조치인데,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사법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오히려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검찰의 지휘로 국장급과 부시장까지 조사하게 됐다”고 답했다.
경찰은 임종석 부시장을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천막 설치 경위 및 이와 관련한 결재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와 엄마부대봉사단. ⓒ뉴데일리 DB
임종석 부시장의 출석조사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다며, 박 시장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원순 시장을 고발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종석 부시장의 해명이나 경찰 조사가 아니다. ‘세월호 떼천막’ 지원·방조에 책임이 있는 박 시장이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엄마부대봉사단’은 임종석 부시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종로경찰서 앞에서, ‘권력남용 박원순 OUT’, ‘박원순 직무유기 서울시민 짜증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떼천막’을 방치한 박원순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시민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하는 종북좌파세력을 서울시가 돕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옥순 대표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울시는 유가족의 건강 등을 이유로 불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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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광화문 떼천막’ 임대료, 전액 서울시 지원!
서울시 [혈세]로 천막 임대, 한 달 비용만 240만원
조례에도 없는 광장 ‘무단점거’도 모자라, 세금으로 천막 빌려 설치
유경표 기자
▲광화문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14개동의 천막 중,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동의 천막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임대'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뒤덮고 있는 [세월호 떼천막] 설치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을 주고 천막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농성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조례에도 없는 천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천막촌 조성]에 한 달 24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모두 14개 동이다.
이중 서울시에서 지원했다고 밝힌 천막은, 유가족이 단식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 1개동을 제외한 13개 동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원한 천막은 총 13개로, 이 중 5개는 서울시 소유이고, 나머지 8개는 외부에서 임차한 것”이라며 “임대료는 1개동 당 월 약 30여만원 정도이며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에 필요한 천막을 구매하지 않고 ‘임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간일 경우 임차하는 방안이, 예산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지원한 천막 13개동의 사용료는, 단순계산으로 8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48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단식농성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족 측이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1개동의 사용료는, 관련조례 기준에 따라 약 30만원~4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명목으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등에게 천막 13개를 지원했다.
이 천막들은 서울시가 유가족들의 건강문제를 우려해 설치한 119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좌파시민단체나 야권 정치인 등이 머무르는 [동조단식 합숙소]로 쓰이고 있다.
▲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심판심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도 천막 대열에 합류한 모습.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어떤 용도를 정했던 것은 아니며 의료지원이나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차광막, 휴게시설 차원의 지원이었고, 중간에 시민들과 유가족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유가족 측에서도 이를 많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처음 천막을 지원할 때 유가족이 설치한 1개동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원은 했지만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역사도심관리과가 담당한다”며“이미 유가족 측에 면적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했고 그들도 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고 있는 ‘광화문광장 불법 농성’ 논란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세월호 사건은 워낙 큰 참사이고 광화문광장은 안전행정부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답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경찰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을 불법농성장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원한 천막의 대부분이, 통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시민단체의 [반정부투쟁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우군인 좌파시민단체의 농성에, 서울시가 혈세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리부서에서도, 세월호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불허해 왔다.
[세월호 떼천막]을 통한 불법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남모를 고충도 크다.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는, 관련조례에 근거가 없는 ‘광장 무단점거 농성’에 대해 ‘허가’를 준 적이 없지만, ‘눈 뜬 장님’처럼 광화문광장의 ‘무단점거’를 손놓고 바라만 봐야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던 서울시 총무과도, 박원순 시장과 여론의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무단점거 농성’이 장기화 되고, 좌파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끼어들면서, 총무과 관계자들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서울시가 [세월호 떼천막]을 위해, 불법을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월 240만원 가까운 천막 대여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안이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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