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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가는 원세훈 전 원장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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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과 싸운 원세훈을 변호하는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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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소위 보수우파(保守右派) 시민들은 오늘도 새 소식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황교안(黃敎安) 국무총리 내정자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황 내정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그는 법무부 내에 위헌정당(違憲政黨)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청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이 이석기 일당을 검거한 데에 힘입은 바도 크다.
이석기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하루아침에 단서를 확보하고 그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수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석기 검거 당시 국정원장은 남재준(南在俊)이었으나, 전임 원세훈(元世勳) 원장 때부터 내사 중인 사건이었다.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과 원세훈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해낸 일인 것이다. 그 원세훈은 지금 구속되어 있다. 다들 알다시피 이른바 ‘국정원 정치, 선거개입 사건’으로 인해서이다.
우리 제1야당(野黨)은 이 정권이 마치 원세훈의 댓글 공작에 힘입어 탄생한 것인 양 외쳐댔다. 소위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댓글과 트위터 내용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라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를 인식한 채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해 공직선거법의 위반 및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당연히 그 특정 정당이 종북세력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합법적 공당(公黨)이라는 전제로 한 판결이었다.
물론 제1야당이 종북세력(從北勢力)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상식 있는 보편적인 국민들은 이제는 다 안다. 우리 제1야당이 어떻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간 합당(合黨) 움직임이 있을 무렵 친노종북(親盧從北)은 당(黨)을 떠나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자신의 당이 종북적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청래 의원은 ‘북한에 고개를 숙여서라도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하는 등 친북(親北)성향을 드러내곤 했고, 심재권 의원은 ‘김정은에 대해 예를 갖추어 호칭하라’고 했으며, 최민희 의원은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가 자신을 두고 ‘종북’이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많은 당이었다. 그러니 조경태 의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오죽했으면 조영환 대표가 최민희 의원에게 그러한 표현을 했을까. 그러나 그 재판 1심에서 최 의원은 조 대표에게 패소했다).
주사파(主思派) 대부였던 김영환 씨는 옛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김미희가 1995년 지방선거 당시 북한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작년 12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통합진보당 합당 및 야권연대가 북한의 대남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며 북한 지령문을 공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할 시 증거로도 채택된 그 지령문에는 ‘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재 시도하는 대로 진보 및 개혁세력의 총체적 선거연대를 실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얼마 전 치러진 4.29보궐 선거는 통진당 해산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소속 의원들의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완승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탓이 크다. 그런 종북세력과 ‘연대’라는 것을 했던 제1야당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했다. 국민들이 근래 준동하던 종북세력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된 계기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국정원의 이석기 일당 검거로부터였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원세훈의 국정원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입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일말의 동정심(同情心)조차 없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우리 야당(野黨)에 문제가 많음은 이미 확인 되었다. 종북세력 내지는 종북세력 비호(庇護)정당이었다. 헌법(憲法)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법(人權法) 제정도 외면하는 야당. 헌법(憲法)에 반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해대던 그런 무리가 정권을 잡지 못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이 그런 야당을 비방했다며 선거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나로선 원세훈의 국정원의 행위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령 그 행위가 선거법 등을 어긴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려 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믿는다.
오늘도 시민들은 분주히 살아간다. 여야(與野) 국회의원들도 자기 정치하기 바쁘다. 김용판(金用判) 전 서울경찰청장을 무고한 권은희 의원은 보란 듯이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 숨통을 노리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시답지 않은 이슈에 밀려 원세훈이 잊혀져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김황식(金滉植) 전 총리가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는 뉴스를 접했다. 원 전 원장과 관련하여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 김황식 전 총리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김황식 전 총리로선 자신이 총리로 재직 중이던 시절의 일로 원세훈 전 원장이 재판받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들 중 누구도 원세훈 전 원장을 감싸지 않는 것에 비하면 의리 있다. 메모 사건 하나로 얼마 전까지 함께 하던 동료 의원마저 서둘러 내팽개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보단 낫다. 김황식 전 총리와 원세훈 전 원장의 앞날에 신(神)의 가호(加護)가 있길 기원한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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