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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法' 논의 본격화…김재원 의원, 정부와 조율해 법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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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청회, 늦어도 다음달 법안 발의…김 의원 "논란 있지만 논의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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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사 기자 이메일
asakim@chosun.com
입력 : 2015.05.20 15:32 | 수정 : 2015.05.20 16:27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08년 2월 18일, 김연순(가명) 할머니는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자식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 “내가 소생하기 어려울 때 인공호흡기는 절대 끼우지 마라”고 부탁했던 것을 떠올리고, “어머니가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계속하면 12~29개월 더 생존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김 할머니 가족은 그해 5월 법원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가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이듬해 6월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했다. 헌법소원은 기각됐으나 이는 사회 각계에서 연명의료 중단 지침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법(존엄사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이 권고안을 토대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했고, 오는 2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적 효과 없이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일컫는 것으로, 관련법을 만든다는 건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전의료 의향서 실천모임’에 따르면 한 해 약 2만8000여명의 환자가 향후 의사 능력 상실을 대비해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기록한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다보니 의사들도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김재원 의원실의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초안에 따르면, 법안은 연명 의료와 관련한 개념, 결정 과정, 연명의료 수행 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연명 의료 이행과 범위 등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2009년 6월 서울 신촌 연세대의료원에서 1년 4개월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아 온 77살 김모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가 집행되기 전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전기병 기자
법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의사 2인 이상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여 죽음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로 규정했다. 또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를 동원하여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로 정의했다. 단, 통증 조절이나 영양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은 중지할 수 없게 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내릴 경우, 이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했다. 그러나 가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가족 중 누군가가 왜 소생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고, 자녀와 재산 분쟁을 겪는 노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환자가 연명 의료를 원한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경우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래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후, 보건복지부가 직접 입법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 권고를 토대로 김재원 의원이 입법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재원 의원안이 복지부 생각과 비슷하면 법안을 따로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와 종교계,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각 계층의 사회적 합의와 부처 간 이견, 형법 학자들이 갖는 과실치사에 대한 일반적 견해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며 “그래도 이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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