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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核겨울의 핵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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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사이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쏘긴 쏠 것 같은데, 제발 불발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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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유명한 曆術人(역술인)이 결혼식장에서 나를 만나더니 진지한 농담을 했다.
"저는 요사이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쏘긴 쏠 것 같은데, 제발 불발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잘 하십니다. '김정은이 설마 쏘겠는가' '미국이 가만 있겠는가'라면서 웰빙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기대는 게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역사는 두 번 되풀이 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희극으로. 김정일의 세습은 비극이었지만, 김정은의 두번째 세습은 희극으로 끝날지 모르지요."
"그놈을 희극적 존재로 만들려는 노력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요."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實存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방어망 건설을 방해, 한국을 '核前 무장 해제' 상태로 만들어놓았다. 이들의 집권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한반도의 3大 문제, 즉 北의 核미사일 실전배치,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 탄압, 그리고 남한의 從北(종북) 세력 발호는, 북한정권이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핵인종(核·人·從)' 문제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國力(국력) 팽창, 북한의 核强國化(핵강국화)에 한국의 좌경화가 결합되면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命題(명제)가 된 것이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이 위험하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기 전, 敵(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 기간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이용하려 들 것이다. 경제적 國力(국력)은 한국이 北(북)의 40배이다. 이 돈의 힘으로 核(핵)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내부 분열과 체제의 균열을 유도하는 공작에 우리의 强點(강점)인 돈과 정보와 기술을 집중 투입하는 ‘비대칭 전략’을 국가 생존 차원에서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가 먹히게 된다. 신라가 잘 사는 백제와 강한 고구려를 흡수통일할 수 있었던 힘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北核(북핵)에 종속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私有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김정은이 核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할 때 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요점 정리
1.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북한의 핵능력을 축소 평가 해왔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은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하였다고 봐야 한다. 수십 발의 핵폭탄과 1000기 정도의 미사일이 있고, 우라늄 농축 시설의 본격적 가동으로 핵폭탄 보유량은 10년 안에 100개를 넘을 것이다. 종합적 核戰力을 갖춘 것이다.
2. 김정은의 정신적 불안과 核미사일 관리체제의 허술함, 그리고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 核재앙의 가능성을 높인다.
3. 김정은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核戰力과 남한의 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韓美日 동맹을 無力化시키고 한국을 고립시켜 武力으로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4. 김정은은 核戰力을 믿고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도발을 가한 다음 한국이 반격하면 핵사용을 위협,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승부를 걸어올 가능성도 있다.
5.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강 북부 지역을 기습 점령하거나 서울을 포위한 뒤, '현위치 휴전'을 제의하면서 불응하거나 반격하면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협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6. 수도권은 핵무기에 가장 취약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과 행정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北이 核미사일을 쏘면 5분 만에 서울상공에서 터진다. 미사일 방어망과 防核시설도 없다.
7. 정부의 '킬 체인'은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가진 북을 선제공격한다는 개념인데, 실현이 불가능하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善意의 거짓말'이다.
8.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한국이 핵공격을 당한 다음엔 믿을 수 없다. 핵폭탄으로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回生이 불가능해진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핵으로 보복하도록 미국의 의회와 언론이 허용할 것인가?
9. 201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北核을 도왔던 利敵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 된다.
10.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力學관계가 바뀐다.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 및 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敵對的인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11.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從北세력의 협공을 받아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12. ‘중국 공산정권+북한정권+親中 및 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反자유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을 압박하면 필연적으로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도전을 받아 國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私有재산권, 국민主權주의가 위협 받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다.
13. 중국, 북한, 남한의 좌파정권은, 북한의 핵폐기와 韓美동맹 해체를 맞바꾸고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그 지위를 변경하려는 음모를 꾸밀 가능성이 높다.
14.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헌법 및 國體 수호의 기치를 내걸면서 反정부 투쟁에 나서고, 좌파정권이 이를 탄압할 경우, 국군의 결심이 중요해진다. 군이, 헌법 5조에 따른 국가안보의 최종수호자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면 內戰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군이 이념적으로 분열될 수도 있다.
15. 좌파적 國政운영은 낭비적 복지와 기업의 경쟁력 상실, 그리고 안보위기로 귀결되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16. 한국은 國體와 路線이 바뀌면서 해양세력에서 이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는 약화되며, 자유통일은 멀어지고, 분단고착이나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7. 경제력(GDP)이 북한의 44배인 한국이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빠진 것은 국가 지도부의 자주국방 의지 약화이다. 지도층이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포기한 방관자가 되고, 정치인은 저급한 권력투쟁에 전념하고, 국민들은 웰빙에 탐닉한다.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으로 敵과 동지를 가르는 彼我구분의 필요성이 사라지니 眞僞구분, 善惡분별이 모호해지고, 법치의식도 약해지면서 무책임하고 나약한 국민으로 전락하였다.
18. 北核 대책은 자주국방 의지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생존에 대한 책임성을 확인해야 한다.
19. 대통령이 北核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생존을 위한 위기 의식과 자주국방 의지를 불러낼 수 있다. 국민의 생존의지만큼 강력한 정책과 전략은 없다.
20. 국민들의 위기 의식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核저지의 動力으로 삼아야 한다. 'NPT 탈퇴 및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국민투표를 검토한다. 압도적으로 통과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여론을 업고 강력한 외교력을 구사할 수 있으며 종북 좌파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1. 한국식 비대칭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장점인 돈, 기술, 정보, 인권,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對北공작과 핵미사일방어망 건설에 집중 투자한다. 全국민 풍선보내기 운동,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심리전, 휴전선의 對北방송 재개,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보내기 운동 등등.
22. 우리가 가진 두 가지 법리적 무기를 활용한다.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폭력혁명 정당'으로 규정,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 책임자에 대한 斷罪를 건의한 유엔총회의 결의문이 2大 무기이다. 헌법과 국제법의 뒷받침을 받는 이 두 문서를 활용하면 국내외 여론을 先導할 수 있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인류의 公敵'이고,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좌파는 '악마의 제자들'이다.
23. 통일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자유통일로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폭탄을 맞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하여 빨리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긴급사안이다.
24. 北核 문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보다 더 긴급하다. 親中反日 외교는 反美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韓日을 이간질 시키려는 北의 전략에 놀아날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 北核 저지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韓美日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25. "공산주의자와 싸울 때는 그들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반대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조지 오웰의 이 말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는 돈을 써야 한다"이다. 敵이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도 싸우기 싫다면 국방비를 두 배로 올릴 각오 정도는 해야 할 것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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