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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실질적 위협인가? 부상하는 위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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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심각한 도전”...美 군사전문가 “과대 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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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5-13 오전 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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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북한은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 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이 북한 SLBM 위협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대응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SLBM 위협 과대 해석 경계”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도발할 경우 단호한 응징”을 주문했다.
이어 ▲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과 ‘KAMD’ 보완 ▲ 안보 관계부처의 빈틈없는 대비책 강구 ▲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 유지 ▲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등으로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11일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실전배치 할 경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새로운 대응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탄 개발의 명백함을 주장하며 “전문가들조차 실전 배치에 10년 이상이 아닌 수 년을 언급하는 만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다층 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하고 미·한·일 정보 공유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김정은 잠수함탄도미사일 실험도 江 건너 불구경’(코나스 5.11) 제하 칼럼에서 ‘SLBM의 위력’에 대해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것은 그들의 핵무기 발사수단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지금도 북한은 1000기 가까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한국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고, 거리가 짧은 한국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것은 그것이 핵전략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SLBM을 개발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북한이 SLBM을 개발할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한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은 북한의 SLBM에 의하여 자신의 어느 도시가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북한과 협상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SLBM 개발은 섬뜩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대비의 기회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떠한 국가와도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역안분리(歷安分離) 개념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일본과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북한 SLBM 위협 과대 해석에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무력과시를 통한 관심끌기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 부상하는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초기 개발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2년에서 10년이 필요한 만큼 과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북한 군사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는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기술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며 “북한 SLBM은 떠오르는 위협(emerging threat)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모의탄 1발을 쏘고 사출시험 몇 번 한 것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며, 북한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천t급 이상의 잠수함조차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과는 거리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어 버뮤데즈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 한미 연합군의 방어 능력으로 충분하다”면서 “향후 북한이 SLBM 개발을 확대하면 그에 맞춰 대응 능력을 조정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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