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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1700조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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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오전,11일부터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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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건 기자 이메일
loogun@chosun.com
입력 : 2015.05.10 11:18 | 수정 : 2015.05.10 11:37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진 뒤에 처리 되어야 하고, 이 문제를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처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면 1700조원의 세금폭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국민이 동의를 한 것”이라며 “최근 아무런 합의과정이나 논의 과정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새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50%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에만 34조5,000억. 국민연금 가입자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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