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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기 개발 수준 상당히 높아”, 국민에게 정보 바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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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委, 조갑제닷컴 공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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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5.05.06 18:43:52 윤진우 기자.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조갑제닷컴이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의 고민'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이적정권 등장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나? 란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2017년,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천배치하고, 한국에서는 북한 친화적인 이적정권이 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까?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고영주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와 조갑제닷컴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의 고민'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이적정권 등장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좌파정당이 승리해 좌경·이적정권이 등장하게 됐을 때를 가정해,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순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윈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개념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2017년 좌익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고영주 위원장은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담당으로 일했다. 그래서 일반국민보다 종북세력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다"며,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했을 때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공안업무에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정권은 공안검사인 저를 싫어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얼마나 불안초조했는지 모른다. 국가안보법 폐지를 집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추진했던 참여정부가 김정일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할 지 걱정이 앞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랑 '연방제 통일하자'고 합의하면서 사인해버리면, 눈 뜨고 북한의 대남적화를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이념, 구성원, 조직'이란 주제로, 현재 야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실체를 분석했다.
▲ 김필재 기자. ⓒ 뉴데일리DB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통합진보당과 함께 2012년 총선 당시, 소위 '야권연대'를 통해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석기 사면과 복권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였다. 그런 점에서 온 나라를 '종북진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새정치연합은 '종북숙주'라 할만하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이 해산되자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국보법· 집시법·반공법 위반자만 21명이다. 전대협 출신 정치인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의원 총 8명이고, 우상호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전대협 출신 의원들이 모두 국보법 위반 경력이 있다"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뉴데일리DB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타난 통진당과 종북의 본질'이란 주제로, 구 통진당 주도세력과 잔당세력의 위험성을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며, 앞으로도 통진당과 같은 위헌정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명령을 명백히 한 것이다."
"통진당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 그럼에도 구 통진당 주도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다."
"대한민국은 최우선 과제로 '종북세력의 분쇄'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종북세력 분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법부다.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은 '사법정의실천 국민감시단'을 발족하고, 문제 판사·검사·변호사 감시단을 만들어, 이들의 반헌법적인 판결, 변호, 직무유기 사항을 추적해 공개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의 핵전적과 핵전략'이란 주제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 조선닷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소형화·경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美 국방장관은 '아직 소형화 경량화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있어 한미 군 당국의 언급도 각기 다를뿐 아니라, 미국의 민간 핵전문가들은 미 국방부의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왜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가? 이런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장엽 당 비서 같은 최고위층 권력자들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직접 접근하지 못할 만큼 정보통제가 엄격하다."
그러면서 김정봉 교수는 북한의 초기 핵무기 개발史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 무장력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증강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사드와 같은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생존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봉 교수가 설명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史 가운데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연구 개발 착수
▲'핵에너지 지침' 채택과 핵시설 건설
▲Pu(플루토늄) 추출과 핵 기폭장치 개발, 1990년대 초 'Nuclear device'완성
▲舊소련 핵기술자들의 북한 유입
▲조선족 핵미사일 기술자들의 지원
▲북한 핵 기폭장치의 파키스탄 제공과 우라늄농축 기술 교환
▲북한이 파키스탄을 통해 1998년 대리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
▲舊소련 채제과정에서 핵폭탄 완제품 도입 가능성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뉴데일리 DB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핵인종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이란 주제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좌파정권 재집권을 막을 수 있는 논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파란 뭐냐? 북한 핵 개발을 지원했던 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애국세력은 유권자들에게 통진당 비호세력의 정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해야 한다. 특히 2000년 이후 계속되는 종북세력활동 목록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북한 핵개발에 들어갔을 4억5,000만달러 불법송금, 김대중과 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 노무현의 NLL무력화 음모 등을 알려야 한다. '통비세력'(통진당 비호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좌파숙주'역할로 자멸한 김영삼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과 법률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부계열 방송의 좌경화를 견제해야 하며, 군인은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장병들에 대한 헌법수호 차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핵문제·인권탄압·종북세력을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가르고,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알려 생존차원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되찾고, '종북세력'에 대한 분노가 들끓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위해 북이 원하는대로 해주자는 패배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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