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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① '50% 국민연금', 공무원단체 아닌 野黨이 막판에 끼워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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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실패, 드러나는 4가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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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기 기자 이메일
knight@chosun.com
조의준 기자
입력 : 2015.05.08 03:00
② 청와대, '50% 목표' 사전감지… '9월 처리'는 몰랐다
③ 김무성 "반대 강해 안된다"며 野 '별첨案' 최종 거부
④ 靑, 5일까진 "꼭 타결을"… 6일엔 "黨이 알아서 하라"
정치권이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과 함께 책임 공방에 휩싸였다. 여야 내지 청와대와 여당 간 오간 협상 뒷이야기와 처리 실패를 둘러싼 의문점에 대한 진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①50% 조항, 공무원 단체 아닌 野서 요구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50%로 인상' 명시(실무 기구 합의문)는 공무원 단체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막판에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7일 "'50%로 인상' 명시 주장은 공무원 단체가 아닌 야당이 느닷없이 협상 종료 이틀 전에 들고나왔다"며 "애초에 협상을 깨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단체가 아닌) 우리가 만든 것이 맞다"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안(案)"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조원진(왼쪽) 특위 간사가 연금 관련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특위 위원장. /전기병 기자
새누리당이 이날 공개한 공무원 단체의 합의문 초안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된 보험료율의 조정'이라고만 돼 있었다. 연금개혁특위 관계자는 "협상 막판 강기정 의원이 오히려 공무원 단체를 향해 '협상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낸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②靑 '50%' '9월 처리' 몰랐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 명기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청와대도 협상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50% 부분을 문제 삼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한 반박이었다.
실제로 여당에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문 채택 전날인 지난 1일 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 활동결과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대표. /전기병 기자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이 그날 당에서 받은 자료에는 이런 수치가 없었다. 단지 협상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조정'이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50%를 목표로 한다'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결코 '50%로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기구 합의문에 들어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부분과 관련해 여야 합의문에는 이를 '9월 국회 중 처리한다'고 나왔는데, 이 내용 역시 몰랐던 것"이라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 수석이 다음 날 최종 합의문을 보고 놀라 당에 우려를 전한 것"이라고 했다.
당 측 설명은 달랐다. 핵심 당직자는 "그날 밤 당에선 조 수석에게 '50%를 목표로 한다'와 '50%로 한다'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합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따로 해줬다"며 "50%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9월 처리' 부분에 대해선 "1일 밤만 해도 초안에는 '사회적 기구의 결과물을 이르면 12월까지 처리한다'는 식으로만 돼 있었다"며 "9월 부분은 모르다가 최종 합의문을 보고서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③與 의총서 '첨부 합의' 중단시킨 건 김무성
여당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유 원내대표는 6일 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별첨 서류 형식으로 넣는 방안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부되자, 의원총회에서 거수(擧手) 투표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통과 반대"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의총장에서 "세상 일이라는 게 이 길이 옳을까, 저 길이 옳을까 참 고민되는 때가 많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소수의 강한 반대가 있을 때는 밀어붙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으로 일단 처리는 중단됐다. 김 대표 측은 "청와대와 상의해서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대표를 앞으로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김깨갱'으로 부를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김 대표가 합의안에 부정적인 청와대의 기류를 읽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실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막판에 (김무성) 대표께서 당의 화합이나 청와대 관계를 고민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④靑, 협상 과정에 개입했나 안 했나
야권에선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결국 청와대가 개입해 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나 새누리당 모두 "6일 여야 협상 과정에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오해를 받을 텐데 왜 우리가 나섰겠느냐"고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개혁안 처리 불발 이후 기자들에게 "청와대에서 어제(5일)까지 개혁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오늘(6일) 야당이 새로운 제안(50% 부분 별첨)을 한 데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도대체 청와대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언제는 '감 놔라, 배 놔라' 하더니 개혁안을 놓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청와대가 뒤로 빠진 것"이라며 "이를 놓고 '청와대 기류가 처리에 부정적인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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