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졸속-포퓰리즘 합의 비판 고조 "국민연금 개악"
|
김무성 연금개혁 말바꾸기, 2016 정국 칼자루 쥐겠다?연금 인상? 재원 조달은 어떻게..국민혈세-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
|
최종편집 2015.05.05 16:20:13 김현중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있다.ⓒ뉴데일리DB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여야의 '졸속 연금개혁'을 두고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느닷없이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개혁안 합의에 포함되면서, 졸속 합의-무책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행태라는 역풍이 거세게 불어닥친 것이다.
여야 대권 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의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이 없고 의제에도 없었던 국민연금 문제를 느닷없이 끼워넣은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올려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공짜'를 앞세워 국민 혈세를 퍼붓던 전형적인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여야 대표가 합작으로 완성한 셈이다.
이번 개혁안이 확정되면, 향후 국민연금은 2083년까지 68년간 1,669조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민연금 개악을 만든 셈이다.
그렇다면 김무성-문재인 대표는 왜 이런 합의안을 내놓은 것일까.
한마디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표 의식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4.29재보선 압승에 취한 김 대표는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려 했고, 문 대표는 끼워넣기식 합의를 통해 선거 참패 책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김 대표의 경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야당의 요구안을 일단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적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청와대보다 전면에 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속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향후 '국민 여론'을 앞세워 구체적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100만 공무원은 물론 국민 전체의 예민한 관심사인 '연금' 문제의 칼자루를 쥔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총선 정국을 끌어가는 동력으로 이를 활용할 공산이 크다.
어찌됐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따지느라 국민은 애당초 안중에 없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번 합의안의 김무성 대표의 말바꾸기 논란도 일고 있다. 당초 김 대표는 "재정 안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며 30년 간 손질할 필요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완강히 반대하자 김 대표의 주장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저축계정을 신설해 손해를 메워주겠다는 절충안을 내놓는가 하면, 아예 구조 개혁을 포기하고 기여율과 지급률만 조정한 수지 균형안을 제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운 야당과 공무원 노조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셈이 됐다.
당내에서는 당초 새누리당 자체 개혁안에서 한참 후퇴한 탓에 '야당에 모든 걸 내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개악이 됐다"면서 "오는 9월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과 이런 무책임한 합의안을 만들어놓으면 그 책임은 누가 떠안게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시한에 쫓겨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결과론에 너무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겠지만, 무리한 국민연금까지 끼워넣어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결국엔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