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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독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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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改惡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은 그리스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2100만 가입자를 바보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독재 타도를 위하여 궐기할 때이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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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연금가입자들이 수십년 간 매년 23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국민연금 改惡 야합 사건을 정리한다.
1. 국민의 私有재산권, 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폭거이다. 연금가입자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결정된 지급률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재산 강탈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이 주권자들에게 강도적, 쿠데타적 加害를 한 셈이다.
2.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 연금 개혁을 연결시킨 전략의 함정에 김무성 대표가 빠졌다. 여야 합의라는 허영심이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문재인 세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미끼로 던져 국민 연금 지급률 인상이란 大魚를 낚은 셈이다.
3. 국가재정을 희생시키는 복지 확대는 좌파의 정책이지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 세력의 정책이 될 수 없다. 김무성 대표는 보수적 가치관을 포기함으로써 좌파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다. 한반도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란 점을 잊은 代價는 비쌀 것이다.
4. 국회식물화 조항에 발목이 잡힌 국회를 상대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朴槿惠 정부는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혁을 하고 國政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욕심을 내다간 이번처럼 당한다.
5. 2100만 명의 국민 연금 가입자를 바보로 만든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 때 낙선시켜야 한다.
6. 국민 연금 폭거를 통하여 한국의 국회는 내각제를 운영할 도덕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政商輩 집단에 전쟁중인 나라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7. 천문학적인 국민 돈을 함부러 빼앗아가는 정치인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와 다름 없다. 생명 값을 돈으로 환산할 정도로 돈은 소중하다. 국방예산의 3분의 2나 되는 돈을 연금가입자로부터 해마다 거두어 가게 되는 결정을 가입자에게 묻지도 않고 밀실에서 몰래 결정하는 자는 독재자이다. 김일성, 스탈린, 히틀러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8. 국민연금 改惡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은 그리스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독재 타도를 위하여 궐기할 때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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