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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한구,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여야가 정신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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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건 기자 이메일
loogun@chosun.com
입력 : 2015.05.04 10:50 | 수정 : 2015.05.04 10:52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안과 관련,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했었다.
이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혁을 할 때 중요한 골격을 고쳐야 하는데 손을 거의 못 댔다”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여야 합의안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을 꾀하는 구조개혁이 아닌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수치만 바꾼 모수개혁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기금에다가 세금을 집어넣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는데 실패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이해관계자가 더 많아 복잡하다”면서 “치밀한 연구와 토론과정 없이 결과물만 내놓은 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기업도 (보험료를) 같이 내야 하는데 그럼 기업 경쟁력, 고용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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