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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과 레임덕(Lame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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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를 김대중 이전으로 회복시켜 아름다운 퇴장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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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지도자의 정의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위임을 받은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자, 그리고 레임덕(Lame Duck)이 되면서 통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뜻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퇴장을 준비하여야 하고, 또 아름다운 퇴장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통상 담담하게 떠날 모든 채비를 하고 있는 민주형 지도자를 레임덕(Lame Duck)이라고 부른다.
레임덕(Lame Duck)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제군주정치의 지도자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의 정치 지도자, 공산독재정치시대의 지도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폭압형 지도자들이다. 따라서 레임덕(Lame Duck)이 되기를 싫어하는 정치지도자는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공산독재주의의 지도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퇴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권력에 대한 미련을 현존 권력에 갖다 붙이려고 발버둥치는 지도자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격의 소유자이자, 이런 지도자의 말년은 매우 비참하기까지 한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민주주의의 지도자는 그래서 레임덕(Lame Duck)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공통적인 사고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마음은 매우 섭섭하고, 허무하다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권력은 바로 국민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위임(mandate)을 받았던 한시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또 국민이 다시 뽑은 차기지도자로 하여금 새롭게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민주형 지도자의 최상의 덕목이다.
레임덕(Lame Duck)이란 원래의 뜻은 ‘사냥꾼이 쏜 총에 맞아 총상을 입고 발을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는 오리’를 칭하는 것이다. 일단 정치적인 언어로는 레임덕(Lame Duck)을 풀이할 때는 임기가 종료되어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지도자를 뜻한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과 같이 폐쇄된 공산군사독재사회의 지도자는 결코 레임덕(Lame Duck)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레임덕(Lame Duck)이란 말을 사용할 수 조차 없다. 만약 그가 레임덕(Lame Duck) 상태라면 내부붕괴나 내부혁명을 전제로 권력으로부터 타의에 의한 퇴출이 있을 뿐이다.
흔히들 레임덕(Lame Duck)이라고 하면 임기가 끝나가고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 놓인 지도자를 칭할 때 사용한다. 이 경우 어떤 지도자는 레임덕을 비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남은 임기동안에 무엇인가 권력을 강하게 내보이기 위하여 정치작전, 예컨대 정치적 사정 등등을 시도해보는 지도자도 있다. 이러한 지도자는 민주형 지도자가 결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의 결과가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
겸손하게 임기 말을 응시하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남은 임기동안 국가의 경영에 임하며, 국민에게 안정감과 비전을 제시하며, 퇴임준비를 하는 지도자야말로 가장 훌륭한 민주형 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겠다.
강력한 지도자는 결코 민주형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임기가 가까워올 때 자연스럽게 레임덕(Lame Duck)을 맞이할 수 있는 대범한 지도자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민주형 지도자이다.
엄청난 권력의 우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지도자,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임기동안에 권력의 권좌에서 행했던 통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권력의 끈에서 떨어질 수 있어야 참 지도자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결코 약한 지도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민주국가에서 스스로 레임덕(Lame Duck)에 대비하며 자기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잘못이 있으면 차분한 궤도수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야 말로 진정한 용기를 지닌 강력한 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제의 가장 큰 모순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통치 권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김대중 씨는 이러한 대통령제의 막강한 점을 악용하여 헌법을 위반하여가면서 무리한 통치행위를 시행하였다. 대통령재임기간 동안 5억불을 국민 몰래 적장에게 갖다 바치고 밀실에서 적장과 쑥덕쑥덕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자유 민주체제를 좌편향으로 이동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 씨다. 6.15사변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으로 치욕적인 사건을 일으켜 이 대한민국 국민을 엄청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바로 이것은 독재자가 권력을 움켜잡는 욕심에서 근원된 매우 잘못된 통치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언젠가는 김대중 씨는 역사의 심판을 생전이던 사후이던 받게 될 것이다.
임기후반에 반드시 닥치는 레임덕(Lame Duck)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퇴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김대중 씨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씨가 민주화투쟁 운운했던 과거의 포장된 언행이 결국 국민을 기만한 속임수와 눈가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지금 한없는 고통 속에서 김대중 씨를 향한 분노의 포효를 하고 있다.
레임덕(Lame Duck)을 인정하지 않는 김대중 씨는 대통령을 떠난 지 5년이 되었건만 90을 바라보는 병든 노구에도 불구하고 2차 방북하여 적장을 만나 연방제사변을 일으키려고 기획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마치 김대중 씨의 손아귀에 있는 듯 한 무소불위의 언행을 하고 있는 김대중 씨의 노추한 모습을 보노라면 비감(悲感)과 분노의 강을 건너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바라건대 노무현 대통령은 잔여임기동안 레임덕(Lame Duck)을 자연스러운 퇴장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통치행위를 해왔던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최상의 가치로 올려놓고, 김대중 이전으로 헌정질서를 회복시킨 후 아름다운 퇴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자유언론인협회장.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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