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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직 상실형'은 두 사람의 집요함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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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 상실형을 받은 것은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의 집요함에서 비롯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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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3일 (일)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 1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에게 "(배심원 발언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배심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 판단을 했다"고 말해 '배심원 탓'을 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3일 심규홍(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4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이끈 끝에 교육감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벌금 500만원'라며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선고 후 조희연 교육감 지지자들은 "정권 끝나면 검찰 죽여버린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선거로 뽑은 교육감을 날려버려?" 등의 고함을 질렀다.
이번 결과는 조희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자초한 것으로, 검찰도 "배심원 또한 교육감선거의 유권자들이어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재판은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있다'고 의혹 제기한 게 사실인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재판은 조 교육감이 의혹 제기 당시에 얼마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안도현 씨와,‘나꼼수’의 주진우, 김어준 씨가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허위 사실 유포를 하고도 배심원 전원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보고 기대를 했을 것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김정수(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순희(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가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고발로 촉발되었다.
또한 작년 6월12일 이들 시민단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김재문 동일학원(학교법인)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10월 14일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의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공동대표도 같은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했지만,김정수(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순희(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의 집요함이 조희연 교육감 직 상실형을 가능케 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인 고승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은 커녕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배심원 전원 일치의 유죄 평결이라는 파장이 커 양형을 낮춘다고 해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출초;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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