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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美 의회 아베 연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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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도 안한 안보법안 통과 약속...“국민 무시·국회 무시의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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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4-30 오후 3:40:45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의 아베 연설에 대해 일본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일본 교토 통신은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등 표현을 인용하지 않은 데 대해 “세계와 아시아 사람에 대한 메시지로 ‘마이너스’일 뿐”이라고 말한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의 말을 30일 이같이 보도했다.
아울러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유신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관련 법률 개정을 다가오는 여름까지 마친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아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통과시기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차분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야마시타 공산당 서기국장도 “국회 논의도 없이 미국에 약속하는 것은 일본의 독립과 주권을 소홀히 하는 비정상적인 대미 종속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앞선 대전(大戰)에 대한 통절한 반성(deep remorse)’, ‘자신의 행위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실’, ‘역대 총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아베 총리 발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들 발언이 그간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반복한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언급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는 말할 것도 없이 법안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의 성립 시기를 외국, 그것도 의회에서 약속하는 것은 전대미문, 국민 무시·국회 무시의 궁극”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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