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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 AIIB 반대한 적 없어…TPP는 NAFTA보다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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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이메일chloe@chosunbiz.com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제공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 입을 열었다.
TPP 협상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와 체결했던 자유 무역협정(NAFTA)을 비교하며, 그에 비해 훨씬 엄격해진 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1992년 체결돼, 1994년에 발효된 NAFTA는 소득과 재산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환경 파괴 및 정치, 경제적 혼란 등을 야기한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TPP가 NAFTA에서 놓친 조항들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미국은 AIIB에 반대 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골탕 먹였다는 일부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오바마 “TPP, 북미자유협정에서 진일보”...전문가들 “글쎄”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TPP와 NAFTA 비교 발언이 “좋은 정치적 포인트는 될 수는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는 “이번 TPP협정이 NAFTA에 없었던 무역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도 이런 기준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만약 이런 기준들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협상의 조항으로 받아 들여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WSJ와의 인터뷰에서 “TPP에는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협상 당시 제외된 노동 및 환경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훨씬 개선된 협정”이라면서 “NAFTA 관련 재협상에 임한다 생각으로 TPP 협상에 무역 및 환경에 대한 기준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할리 샤이켄(Harley Shaiken)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노동경제학 교수는 이에 대해 “이번 TPP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조항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멕시코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 단체 교섭과 파업이 불가능하다”면서 “멕시코 정부는 오히려 이번 TPP에서 관련 조항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이켄 교수는 그러나 “멕시코 정부가 환경 문제에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환경 기준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AIIB 찬성, 미국 반대한 적 없어”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 뒤인 29일(현지시각)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AIIB에 찬성한다”면서 “AIIB가 금융, 사회, 환경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와 기준을 포함한다면 얼마든지 찬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29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단 미국이 AIIB와 AIIB 회원국들에 반대한다는 오해부터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관심은 AIIB가 최상의 기준하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전하며 “미국 정부는 AIIB가 강력한 기준과 보호장치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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