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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법원 '당선무효형 벌금 5백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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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3일 (목)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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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3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배심원 7명중 1명은 양형 의견으로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을 내 유죄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낮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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