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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성완종 사면, 법무부가 4차례 반대했지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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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08년 1월 1일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 측의 주장이 아닌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라고 22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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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이메일
hueyduck@chosun.com
입력 : 2015.04.22 15:28 | 수정 : 2015.04.22 15:37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DB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일주일 전인) 2007년 12월 12~13일쯤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수십명의 사면검토명단이 내려갔다”며 “법무부가 4차례나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성 전 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일했었다.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성 전 회장을 사면 검토 대상에 올렸으므로, 성 전 회장의 사면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틀렸다는 설명이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두 차례 받았는데, 한 정권에서 특별사면을 두 번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에 4회에 걸쳐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능하다고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12월 28일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을 사면하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그러나 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사면자 명단에 포함하라고 다시 지시가 떨어졌고, 31일 새벽에 노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 단 한 명의 사면에 재가를 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을 통과시키고 2008년 1월 1일자로 사면이 단행됐다.
권 의원은 “2007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면은 (정권에 대한) 보은적 성격이 강한 사면”이라고 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많은 사람을 사면했지만, 명단을 다 발표했다. (성 전 회장 등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숨겼다는 것은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소관 업무여서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 대표를 겨냥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변명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자신이 총괄한 사면 업무를 ‘아무 관계 없다. 법무부에서 요청해서 승인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한 실무자로부터 취득했다”며 “관련 자료는 법무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또 “문 대표나 야당이 보기에 제 주장이 거짓이면 국정조사를 열어 다시 판단해도 좋고, 명예가 훼손됐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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