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
|
|
서울·경기·인천 버스요금 줄줄이 인상 추진 ‘논란’
|
여론 부담에도 적자누적 불가피성 강조...수도권 ‘M버스’도 동반 인상될 듯
|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승인 2015.04.17 16:33:18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물가상승률 0%대 시대에 서울시를 비롯해 수도권이 최대 24%까지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 인상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적자가 계속 누적돼 시 재정지원에 한계가 왔다는 이유이지만 여론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의 일방적 요금 인상결정’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의 경우 지하철 운영적자가 4245억원, 버스는 3092억원의 적자로 2012년 대비 각각 14.2%, 25.4%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4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적정 원가 보전률을 85%로 정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 원가보전률은 60%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부터 5년간 동결됐었으며 2012년 이전까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률은 16.7% 수준이었다”면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지만 조조할인제, 청소년 요금 동결 등을 감안하면 16.7%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전차선로,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등 노후 시설물 교체와 혼잡역사 개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 안전분야 재투자 등에 2018년까지 총 1조9075억원이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무임승차도 지하철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인해 매년 약 7천억원의 환승손실금이 발생하는 것 또한 운영 기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인천도 올해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6월께 버스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는 이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경기지역을 운행하는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3가지 요금 인상안(100원·150원·200원)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 밖을 경유하는 좌석형 버스 역시 2가지 인상안(250원·300원), 직행좌석형 버스도 2가지 인상안(400원·500원)을 제시했다.
당초 경기도는 지난달 도소비자정책심의위를 열어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려 했지만, 남경필 지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초께로 미뤄졌다.
경기도는 2011년 11월 이후 3년 4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되면서 좌석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시 역시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3개(150원·200원·250원)를 수립해 다음 주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요금은 올해 인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050원(교통카드기준)에서 12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의 버스 요금이 오르면 ‘M버스’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요금도 따라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권병윤 종합교통정책관은 17일 “광역버스의 84%를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가 차지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요금을 올리면 M버스 요금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빨간버스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M버스가 있다. M버스의 기본요금은 2000원이고,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서울·경기·인천의 빨간버스 요금은 차이가 있다. 버스준공영제를 하는 서울시의 빨간버스 요금은 185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경기도는 2000원, 인천시는 2500원이다.
권 정책관은 “지자체가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 요금을 올렸는데, M버스 요금을 그대로 두면 승객이 M버스로만 몰리지 않겠느냐”며 “지자체 결정에 따라 M버스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M버스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달라며 국토부에 요금조정을 신청했다. 버스업체들은 “입석이 없고 정류장이 적은데다 출·퇴근시간대에만 승객이 몰리는 M버스 요금이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출처;뉴스파인더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