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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國政 통째 떠내려갈 위기, 절체절명 각오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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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18 03:23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전에 비해 5%포인트 낮은 3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과 연말정산 사태로 1월 말 29%까지 떨어지다가 두 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던 지지율이 다시 급격하게 꺾였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1년 만에 40%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자살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남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태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작년 하반기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새 4~5%포인트씩 빠진 일이 있다. 그러나 당·정·청(黨政靑) 핵심 여럿이 언제 피의자로 전환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은 여권 전체의 도덕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까지 이러다가 임기 중반에 접어든 이 정권의 국정(國政)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국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금 여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가 돈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응당한 법적(法的) 조치를 취해나가면 된다. 하지만 그런 사법적 조치만으로 상황이 말끔하게 수습되고 여권 전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보인 행태는 본인들은 억울할지 몰라도 국민이 보기에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현 정권 실세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런 생각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진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한 여권 핵심들의 고민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2003~04년 대선 자금 수사에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쓴 이후 여러 차례 체질 개선을 약속해왔다.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당명(黨名)과 당의 고유색까지 바꿨다. 이번 역시 근본적인 당 개혁과 쇄신만이 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그러나 어물쩍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총선과 그다음 해 대선 등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2년 10개월 넘게 남았다. 당·정·청을 이끄는 리더들의 영(令)과 권위가 무너지면 곧바로 임기 말 레임덕으로 갈 위험이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국정 전체가 통째로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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