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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부패척결 특별법'제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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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 TV 등 언론에서는, 지난 9일 북한산 형제봉 300m 떨어진 나무에 자신의 푸른색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한 경남기업 전 회장 성완종씨의 자살시체에서 나온 유서의 뇌물을 준 인사들의 명단 때문에 연일 특별방송을 하듯 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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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철(대불총,지도법사)
일부 한국인들은 성완종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한국의 정경유착(政經癒着)이 빚은 국민혈세를 나눠 먹는 도적판을 벌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분개하여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비관적 견해가 난무한다.
항간의 국민들은 성완종의 자살을 보면서 두 가지로 비판하고 있다. 첫째, 與野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민주화를 다투워 외쳐대면서 민주정치 70년이 가까워 왔는데도 속내는 여전히 부정한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중개인을 두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돈을 받는 짓을 계속해 온다고 맹비판 한다.
둘째, 대한민국 건국이후 소위 한국 경제인들은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실세에게 사바사바의 거액의 뇌물을 건내지 않고는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보호받고 은행의 대출 등 도움을 전폭적으로 지원 받으려면, 최고 권력자나 측근 실세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거액의 돈을 바쳐야 성공한다는 비판론이 있다.
가난한 서민이나 정직한 사업가에게는 은행 돈은 대출받기 어렵지만, 권력자에게 뇌물의 비자금을 바치는 자는 은행 돈은 제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설사 가져간 은행 돈이 사고가 발생하여 감옥에 가더라도 오래지 않아 권력자로부터 사면을 받는 세계가 한국 사회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에 부정뇌물을 어떤 명분으로던 바치는 경제인이 어찌 성완종 뿐일까? 뇌물바친 경제인이 모두 양심선언의 실토를 한다면, 정치판은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 폭탄으로 폭파시켜야 할 대상들일 것이라는 항설이다. 하지만 돈을 받아먹은 만큼 권력은 경제인에게특혜를 주어 온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부 땡빚을 내서라도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권력자에 돈을 바쳐야 한다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정화개혁이 될 수 있을까?
성완종은 죽어서까지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는 폭로를 했다. 여기에는 무서운 음모론이 퍼지기도 한다. 그 음모론은 박근혜정부를 망치려는 음모가 있다. 음모자들은 국민적 의혹을 받아 조사 대상인 이명박 정권의 국내 사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등 부정부패의 조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고도의 음모가 있다는 주장이다.
성완종은 범인이 상상 못할 재주가 많은 사람인 것같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경제 비리로 수감되었을 때, 두 번이나 사면 받았다는 언론 보도는 무엇을 웅변하는가?
성완종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권부와 “주고 받는” 밀착한 사이라는 뜻이 아닌가? 성완종은 DJ 대통령 때도 권부와 인연이 깊다고 주장하는 항설도 있다. 성완종은 한국사회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최고 권부와 통해야 한다는 착상으로 전심전력으로 권부와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면 기부의 후원자 노릇을 하고, 대선, 총선 등 선거판에 권부의 요인들과 으레 약방의 감초같이 기념촬영을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검찰은 성완종의 유서에 근거한 뇌물을 받은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이다. 검찰의 수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수사라고는 비등하는 항설이다. 성완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與野를 막론하고 독배적 뇌물을 주고 명단을 활용해 오는데, 검찰이 성완종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듯이, 돈을 받은 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인데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독배적 뇌물을 먹은 정치인들은 성완종의 명단 공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구원을 외면했을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같은 검찰이 성완종 유서를 근거한 뇌물받은 자들의 수사에 기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검찰의 수사도 특검의 수사도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항설이다. 與野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사에서만 국민이 납득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어찌 기업인 성완종 하나의 정치계 뇌물공세만 있을까? 권부에 남몰래 돈 바치는 자들이 기업인들만 있을까? 종교계에도 권부에 바치는 자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라는 여론은 분분한지 오래이다.
종교계의 돈은 아무리 먹어도 체(滯하지 않는다는 의미깊은 말은 어제 오늘의 전언이 아니다. 국민에게 사기 쳐 떼돈 벌고 있는 일부 종교인들이 권부에 상습적으로 바치는 돈도 수사에 나설 때가 되었다. 조선총독부에 돈부대를 바치던 승려들의 후예는 존재한다. 차제에 검찰은 총체적으로 한국사회에 만연된 암적(癌的)인 고질병인 권부에 돈바치고 특혜를 받는 기업인은 물론, 종교인 등까지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통쾌하게 해소해주는 검찰이 되어 줄 것을 바란다.
역대 문민 대통령들은 첫째, 대북 퍼주기,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大猝富)되기, 셋째, 국민혈세로 국내 좌파 지원하기를 계속해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역대 문민 대통령 가운데 부정뇌물에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꼽고 기대한다.
박대통령만은 부정뇌물로 더러운 정치판에 진흙속에 연꽃같은 정치인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꽃같은 정치를 하는 대통령 옆에 예나 지금이나 떼돈 벌어 보자고 작심하는 탐욕스러운 패거리가 박대통령을 위요(圍繞)하는 한 부정부패를 단절할 수 가 없다고 본다. 뇌물에 깨끗한 대통령을 앞세우고 떼묻은 정치인들은 도적판을 만들 수 있다.
왜 성완종은 노무현 정권 때도 사면을 두 번이나 받는 정경유착을 해왔으면서 유독 박근혜정부만을 향해 비수같은 유서의 명단을 남겼을까? 음모론이 비등하고 있다. 뇌물사건의 진위(眞僞) 여부를 알 수 없는 성완종의 유서 하나로 박근혜정부를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악할 일은 일부 언론은 성완종을 조건없는 기부왕이요, 의인(義人)으로 찬사하고, 노무현 정권처럼 사면해주지 않은 박근혜정부를 맹비난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다. 국민이여, 동의하는가? 나는 이렇게 해법을 제언한다. 차제에 與野는 정치개혁을 위해 YS, DJ, 노무현, 이명박에 이르는 장장 20년간에 자행된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난무의 부정뇌 물사건에 관해 특별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시급히 제정하여 총체적으로 수사에 나서 과감한 개혁의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일부 사업가들이 돈박스를 권부에 바쳐 은행돈과 관급공사를 제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출처;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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