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法治정착을 위한 20개 제안
|
|
모든 공무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 당하는 것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 위협을 제거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할 때 이를 외면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法治를 정착시켜야 할 이유는 이렇다.
憲政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진실, 正義, 자유가 보장된다. 그래야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란 헌법의 명령이 실천된다. 자유통일을 이룩하여야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다. 一流국가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보람된 창조적 삶을 기록할 수 있다.
法治정착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法治정착은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自淨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법은 公正性과 公平性이 확보되어야 설득력과 강제력을 함께 가진다. 정치는 法을 만들지만 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가장 큰 違法은 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公職者가 법을 어기거나 집행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일이다. 폭도들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공무원이 폭도들을 진압하지 않는 일이다.
1. 6.15 선언과 10.4 선언은 反헌법적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헌법 위에 올라타 法治의 목을 조르는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의 음모'를 분쇄하여야 헌법이 살아 숨쉴 수 있다.
2. 死文化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반역자를 斷罪하여야 한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벌어진 부패와 반역혐의 사건을 조사하여 依法처리하여야 한다.
3. 가칭 '反자유민주행위자 公職취임 금지법'을 만들어,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를 한 자들을 公職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좌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反헌법-反국가적 범죄자를 비호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모든 법률적, 민주적, 교육적 수단을 동원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5.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총체적으로 위반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MBC, 민노당, 전교조를 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6. 국가는 (立法활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국민세금으로 보상하고 있는 민보상위원회 등 초법적 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여야 한다.
7. 公權力의 안정적 집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임기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8. 不法폭력 시위자들에 대하여는 경찰이 동원할 수 있는 장비와 무기를 단호하게 사용하여 진압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불법시위 현장의 복면시위자와 폭력사용자 및 군복착용자는 예외 없이 현장에서 체포하여야 한다.
9.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제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10. 학교에서 법 질서 및 예절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킨다. 스포츠를 통하여 '정정당당한 게임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한다.
11. 국군의 政訓 교육은 법을 지키는 애국 시민을 양성하는 데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12. 기업체와 정부에서 新入직원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13. 모든 공무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 당하는 것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 위협을 제거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할 때 이를 외면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14. 좌파정권하에서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에 부역한 공무원들을 가려내 의법조치하여야 한다.
15. 불법노점상, 불법주차, 교통위반, 불법시위,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준법의 생활화를 기하여야 한다.
16. 정치인과 공무원의 反국가적 부패와 반역적 부역행위에 대하여는 극형까지 처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17. 정치인이 한번 부패사건으로 實刑을 살고 나오면 영구히 公職을 맡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18. 영화나 드라마가 불법과 폭력을 美化 조장하는 내용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19. 文法이 무너지면 憲法도 무너진다. 한글專用은 한국어의 文法파괴이다. 漢字-한글 混用에 의한 한국어 復原이 法治확립의 근본이다.
20. 남북관계도 대한민국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法治를 떠난 南北관계는 있을 수 없다.
출처 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