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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메우느라 나라살림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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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회계연도 국가 결산안...지난해 국가부채 사상 첫 12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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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08 10:13
인쇄하기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90일) 마지막날인 3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공무원들과 교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 설치와 제지로 인해 LG트윈센터 앞 8차선도로를 점거하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들어가는 ‘미래 지출’ 예상액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첫 12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1년 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 21조1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 재정수입에서 총 재정지출과 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장성기금액을 뺀 지표로 적자가 클수록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세금이 투입되는 2056개 보조사업 중 10%를 일괄 축소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6월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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