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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가난 증명서 내야 밥 준다"는 야당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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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이메일
hueyduck@chosun.com
입력 : 2015.04.08 10:12 | 수정 : 2015.04.08 10:14
“경남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가난 인증서를 가져와야 밥을 주겠다는 홍준표 지사는 나쁜 사람, 나쁜 어른, 나쁜 도지사다.”
지난 1일 경남 진주 지수면 지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준비한 닭죽을 먹고 있다. 지수초등학교 학부모회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해 교내에 솥단지를 걸어두고 무상급식을 했다./ 조선일보DB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한 말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7일 새정치연합 정책엑스포에서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거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당 홈페이지에도 “‘가난 증명서’ 내야 밥 준다는 새누리당 골프도지사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점심 먹으려면 최대 14장 이상 서류 제출”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이 걸어 놨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비판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게시물.
이런 홍 지사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난 인증서를 가져와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밥을 준다’는 것이 비판의 논리인데, 실제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별도의 서류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무리한 논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저소득층은 국비로 급식비가 지원된다. 이들은 여전히 ‘무상급식’을 받는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가난 증명서 최대 14장을 내야 저소득층 자녀가 급식비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만 한 장 작성하면 된다”며 반박했다.
경남도청은 야당이 ‘가난 증명서’라고 공격하는 서류는 급식이 아닌 서민자녀 교육사업 신청을 위해 받는 것이어서 급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서민자녀 교육사업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자녀가 온라인 강좌 수강,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명에게 연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교육비 지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가난증명서'라고 부르고, "가난을 입증 받아야 의무급식을 받게 되는 비정한 경상남도의 학교 교실 풍경"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DB
‘가난 증명서’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다. 그런데 정 최고위원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준 측면이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읽고 “가난 증명서”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면서 “스무 가지 가까이 되는 가난증명서를 제출하고 가난을 입증 받아야 의무급식을 받게 되는 비정한 경상남도의 학교 교실 풍경”이라고 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저소득층이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잘못 말한 것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20여개에 달하지 않는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신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증명서, 건강보험 영수증, 통장 잔액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4가지”라며 “자녀가 많은 경우 등은 해당자만 추가 서류를 낸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8만여명은 증빙 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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