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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朴 대통령,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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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4.07 22:49
'시사토크 판' 영상 다시보기
7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란의 핵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는 별개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태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 및 실전배치 등 '핵무기 종합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란이 타협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먹혔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기술자에 대한 암살협박과 군사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미국이 핵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라는 방해물이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 해주다보니 경제제재 효과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이스라엘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했다. 첫 번째는 해경의 구조가 실패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해경을 해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선체를 인양하지 않아도 진상조사는 이미 다 끝났다. 또 인양하고 난 뒤에 그 선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박물관에 전시한다면 이것은 함구적인 정치적 갈등의 심벌이 될 것이다. 해난 사고를 당한 선체를 박물관에 전시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우리에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명시돼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일본은 미국과 싸워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 핵 문제다. 일본도 북한 핵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양국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공통의 장을 찾아내서 이것을 협정이나 협의기구 등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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