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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냐' 공방 격렬… '이학수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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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가 26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편법상속 사건의 처벌과 피해배상은 이미 끝났으므로 불법이익환수법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처벌하는 감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불법이익환수법)' 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불법이익환수법은 횡령·배임 범죄로 50억원 이상의 부당 수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게 한 때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민사 재판절차를 통해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지난 1999년 230억원 규모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해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준 사건이 계기가 돼 '이학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은 특히 소급적용 규정까지 두고 있어 이 회장 일가를 겨냥한 '표적 입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전원책(60·군법 4회) 변호사는 "법안이 특정 재산범죄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특정 사건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돼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삼성그룹) 편법상속 문제는 이미 끝난 사건인데 몰수를 못하니 환수라는 이름으로 가하는 형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수도 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법률을 소급적용하려면 대상 범죄가 국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등 중차대한 사안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민사상 절차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환수는 범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인이나 제3자 등 누구든지 범죄수익을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행위인데, 이 법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상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중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진우(43·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환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와 유사하게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몰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994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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