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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費用 등 정보 알린 후 국민에 의견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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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여론조사가 합리적" 유기준 해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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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민 기자
입력 : 2015.04.06 03:03
날씨 감안 최대 1년반 소요 - 선체, 수심 얕은곳 이동검토
만약 인양 결정된다면 실종자 수색이 가장 중요… 통째로 들어올리는게 나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1주기(4월 16일)를 앞두고 지난 2일 본지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여론 수렴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의 질문 형식과 관련해서는 인양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등 관련 정보를 먼저 제시한 뒤 인양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이 결정된다면 기간은 12~18개월까지 소요될 것이며, 비용은 900억~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 방식을 국민안전처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고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합당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로서 합리적인 방식은 여론조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할 때 의견을 묻기에 앞서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과 향후 소요될 비용, 작업 기간 등을 다 알린 뒤에 여론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본지 인터뷰에서 “만약 세월호 인양이 결정된다면 선체 절단 없이 통째로 들어 올리고,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습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종 기자
―세월호 인양을 위한 기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어떤 점들이 고려되나.
"선박이 가라앉아 있는 위치, 조류의 흐름, 해역의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고 해역은 유속이 초당 1.5~2.5m로 빠르고 200kL가량의 잔존유(殘存油)가 있어서 앞이 1.5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인양 기간이라든지 현재의 기술로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인양 기간과 비용이 적지 않을 텐데.
"계절과 해상 기후 등에 따라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있고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인양 비용은 9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
―인양을 전제로 어떤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나.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기술 검토 TF에서 결정하고 국민 여론 수렴 결과 인양이 결정된다는 전제로 인양 과정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유실을 막으려면 선체를 절단 없이 통째로 들어올리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최종 인양에 앞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얕은 곳으로 선체를 이동한 뒤 다이버들이 원활하게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월호 이후 여객선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1일부터 '바다의 호민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전국 주요 항만 현장에 투입됐다. 선박 안전 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를 선정했고, 이들이 선박과 선박 회사에 대한 안전 및 지도 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운항관리자가 선주들이 만든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에서 공공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으로 바뀐다. 청해진해운과 같은 선사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안전에는 단순히 감독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반드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여객선 항로를 정부가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는 예산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해수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완전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세월호 이후) 안전 대책으로 전국 항만에서 여객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화물 전산 발권을 의무화해서 과적·과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 여객선을 개조할 때 복원성이 저하되는 것은 다 금지시켰다. 여기에 여객선 운영 체제를 개편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준공영제로 가면 소기의 목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수준이 교통·산재 사고와 같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위자료 부분은 산재 등 사고를 참조해서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와 액수에 따라서 결정했다. (위자료를 8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한 것은) 세월호 사태의 특수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의 정도와 법 감정, 또 최근 법원이 위자료를 이전에 비해서 상향한 것들을 감안해서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세월호 사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습되어야 한다고 보나.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제대로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따뜻한 말, 위로를 계속 드려야 한다. 또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원만히 수습이 돼서 국력을 다시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유기준 장관은
친박계 3선(選) 의원이다. 15년간 해양 전문 변호사를 지내고 2004년 부산 서구에서 처음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당선돼 한나라당으로 복귀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법률지원단장, 국회 외통위원장 등을 지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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