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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방안을 선택할 시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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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美·中 양쪽의 러브콜은 우리하기 따라 축복과 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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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2일 (목) 김민상 msk1117@daum.net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혹자들은 대한민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데 반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이를 즐기는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상은 많은 분들이 구한말과 같은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외교 수장이라는 분이 한가롭게 현 상황이 축복일 수 있다는 인식은 너무 자신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미·중·일 등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자조적인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외교부 장관이 태평하게도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우리 외교의 고질병이 아닌 축복일 수 있다"라고 지나친 낙관적인 말을 했다.
한국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은 안보와 경제 실리를 다 지켜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양다리 외교가 시험대 오르게 된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자는 것에 대해 중국이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즉 안보를 선택하자니 중국이 울고, 경제를 선택하지니 미국이 우는 꼴이 되었다. 어느 하나 대한민국 국익을 놓고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가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도 소용없지만, 빵이 없이도 국가를 지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방안을 선택할 시기이다. 마당 쓸고 돈도 주어야 하고, 도량치고 가제도 잡아야 하는 일석이조 외교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 한가하게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우리 외교의 고질병이 아닌 축북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니 놀랍다.
양다리를 걸치는 연애는 실패할 수밖에 없듯이, 양다리 외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흡족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 집토끼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기, 산토끼 다 놓친다는 속담처럼 미국은 우리 외교에 있어 우리나라의 집토끼에 해당할 것이고 중국은 산토끼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윤병세 외무장관이 뛰어난 처세술과 화술과 설득력으로 미·중 두 나라를 다 잡는 외교력을 펼친다면 그것만큼 좋은 외교가 어디 있겠는가? 미·중 두 나라를 다 활용하여 만족할 기회로 잡는다면 이보더 더 금상첨화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 외교가 우리 맘대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필자는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중 두 나라 사이에서 최상과 최악의 상황을 놓고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최상의 외교다.
그럼 의미에서 인도가 미·중 두나라 사이에서 취하는 국익 극대화 외교력을 우리 외교부도 따라야 하겠다고 본다. 인도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인도를 포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자 모드 인도 총리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 빠르게 안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드 총리 생일에 인도를 방문해 200억달러(약 22조원)의 투자를 약속했을 때만 하여도 '친다아(chindia 중구과 인도)'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의 인도 포위망 형성이 이루어지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 내외를 인도로 초청하였다.
인도 모디 총리는 올해 만료되는 '미국·인도 공동방어협정'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탄도미사일과 항공모함·전투기 엔진 등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도는 미국의 신형 전투기와 수송기, 해상정찰기, 대함미사일, 미사일방어 스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을 선택해서 균형외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전략으로 미·중 관계에서 선택적 균형외교를 펼치면서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국이 인도가 인·미·일 삼각 동맹을 맺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에 경제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미·일 전통 우방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전통 우방을 무시하고 경제 실리만 생각하고 친중국 외교화 전략은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중·일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 전통적인 혈맹국인 미국과는 안보 문제인 사드배치와 친중국 편향적인 외교로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갈등과 독도문제로 외교적 갈등 소지가 있고, 중국과는 경제 실리를 놓칠 수 없는 외교 현안들이 동사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중·일 삼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전통적인 혈맹국인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 안보에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일본과의 관계회복도 시도하면서 중국과는 경제적인 실리를 놓치지 않는 국익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하기 나름에 달렸다.
전통적인 안보 혈맹인 미국과는 안보적으로 함께 하고, 일본은 우방정도로만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균형외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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